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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개발 예정지 공동소유 밭 나누기 청구 인용 - 상속인들이 넘긴 지분까지 정리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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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1-19 00:30
[성공 사례] 개발 예정지 공동소유 밭 나누기 청구 인용 - 상속인들이 넘긴 지분까지 정리한 판결 -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개발 예정지 공동소유 밭 나누기 청구 인용 - 상속인들이 넘긴 지분까지 정리한 판결


1.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대리한 도시개발 사업지 공유 토지 분할

 

도시개발사업 부지 안에 공유 토지가 있으면 사업자는 나머지 공유자와 지분 매수를 협의하거나 공유관계를 정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업 시행 회사와 그 회사에서 지분을 신탁받은 회사가 전(田) 4,098㎡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원고인 두 회사를 대리하여 측량감정결과에 따라 면적과 위치를 특정한 현물분할을 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토지를 세 부분으로 현물분할하여 3,484㎡를 의뢰인들의 공유로, 나머지 두 부분을 상대방들의 공유 또는 소유로 정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2. 사업 추진과 상속이 겹쳐 남은 공유지분

 

의뢰인 측이 청구원인에서 밝힌 경위에 따르면, 이 구역에서는 먼저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가 공유지분 부지의 추가 매입에 어려움을 겪다 금융위기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원고 1은 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고, 사업 부지의 소유권 약 69%를 확보한 뒤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토지에 여전히 사망한 공유자의 명의가 남아 있었고, 그 지분은 자녀들이 상속한 뒤 일부 상속인들이 재산포기각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피고 1에게 넘긴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공유자인 피고 3은 의뢰인들이 원하는 분할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의뢰인들은 수년 전부터 지분 매도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 가. 상속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조문이 정한 판결 방식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의뢰인들은 지분을 상속한 두 상속인과 다른 공유자를 모두 상대방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한 상속인에게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소재를 알 수 없던 다른 상속인에게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판결 별지는 재산포기각서에 따른 권리 양도를 반영해 그 두 사람의 분할 후 지분을 435/522와 87/522로 정리하였습니다.

 

  • 나. Q: 협의가 안 된 공유자가 있어도 원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되,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제안한 분할방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을 들어 재판에 의한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법원은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원한 부분을 반영한 측량감정결과에 따라 의뢰인들이 분할방안을 제안하였고, 그 방안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이 의뢰인들이 분할을 원해 시작되었으므로 감정비용 등 의뢰인들이 지출한 비용은 의뢰인들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과 소송의 경위·경과, 분할의 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사건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4. 공유 토지 분할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확인할 점

 

공유자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등기부상 명의와 실제 권리자가 달라지므로, 상속인과 상속지분의 양도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상속과 권리 양도를 거쳐 현재 지분을 가진 사람을 모두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포기각서에 따른 권리 양도가 분할 후 지분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가 원하는 부분을 측량감정에 반영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할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 소송에서는 청구가 인용되어도 감정비용 등을 청구한 쪽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비용도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부지 안 공유 토지의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도시개발 사업지 공유 토지 현물분할: 공유자 희망 반영 측량감정과 소송비용 각자 부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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