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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의 신고와 시정조치 절차: 처분 기한과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소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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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의 신고와 시정조치 절차: 처분 기한과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소재 판단

<핵심 요약>

하도급법 위반은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있거나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에는 기한이 붙어 있어 신고를 받고 그 신고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직권 등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각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의 판결로 종전 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 발급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신고라는 경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까닭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사업 운영에 곧바로 타격을 준다. 그런데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소송을 먼저 떠올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도급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라는 별도의 경로를 둔 것은 그 사정을 전제로 한다.

이 경로는 법원에 대한 청구와 목적이 다르다. 신고는 위반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명할 수도 있으나, 그 명령이 곧 금전의 회수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대한 청구는 약정한 하도급대금 자체의 지급을 구하거나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집행권원을 얻는 경로라는 점에서 다르다. 두 절차는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지만 요구되는 자료의 결이 조금씩 다르다.

이 글은 그 신고와 조사, 시정조치의 절차를 정리한다. 서면 미교부와 부당 감액의 실체 판단, 그리고 하도급의 허용 범위는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2. 신고에서 시정조치에 이르는 절차

가.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고가 있거나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나. 접수 통지는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그 통지를 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지나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최고로 보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하고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다. Q: 시간이 지나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가?

기한이 둘로 나뉘어 있으므로 갈라 보아야 한다.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은 조사개시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되, 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었거나 분쟁조정이 신청된 하도급거래는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 언제인지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 제조위탁·수리위탁과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이고,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은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이며, 건설위탁은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이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처분의 기한은 따로 있다. 제22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년, 그 밖의 경우로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시정조치의 내용은 폭이 넓다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열거된 조항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이나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시정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신고를 준비할 때 세워 두어야 하는 것

가. 서면 발급의무는 기한까지 정해져 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와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에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다. 그 기한은 유형마다 다르다. 제조위탁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리위탁은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건설위탁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용역위탁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다.

나. Q: 서면을 주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정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 기재 누락에 관하여 조문이 구체적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새겨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다. 감액과 대금 지급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린다

하도급법 제11조는 감액을 금지하고, 제13조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정한다.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에 따라 시정조치의 내용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문제된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조문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낫다.

라. 신고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4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제2항,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이때에도 같은 단서가 붙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서면 없이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들어갔다면 - 신고 전에 갖추어 둘 자료와 남은 기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8. 1. 16., 2019. 11. 26., 2020. 6. 9., 2023. 7. 18., 2026. 2. 10 .>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 7. 18 .>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7. 18 .>

⑥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