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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중대재해처벌법 법원 판결 21건의 현황: 사건마다 무엇이 문제되고 어떻게 선고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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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2023. 4. 6.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1호 판결이 선고된 뒤 법원의 판결이 이어져, 2024. 8. 기준 21건이 쌓였습니다. 21건을 재해 유형과 업종으로 나누어 보면 어떤 작업에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실제로 다투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재해 유형은 두 가지에 몰려 있습니다
 

  • 떨어짐 7건: O건설(1호), J건설(11호), L산업개발(14호), SO건설(17호), T건설(19호), D건설(20호), S선박건조업(21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21건 중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 끼임 5건: M건설(4호), G경보산업(6호), SM건설(12호), S포장(13호), M제조(15호) 사건입니다. 떨어짐과 끼임을 합하면 12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 물체에 맞음 3건과 그 밖 6건: H제강(2호), S건설(3호), G건설(5호)이 물체에 맞음이고, 그 밖에 깔림(7호 J건설), 집단 독성간염(8호 D산업),  베임(9호 J철강), 부딪힘(10호 H건설), 감전(16호 S종합건설), 중량물에 충격(18호 선박부품 제조업)이 각 1건씩입니다
     

2.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갈립니다
 

  • 건설업 13건: 21건 가운데 13건이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했고, 그 안에서도 떨어짐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 제조업 7건: H제강, D산업, J철강, S포장, M제조, 선박부품 제조업, S선박건조업 사건이 제조업입니다.
  • 그 밖 1건: G경보산업 사건은 공동주택관리업에서 발생한 끼임 재해로,  건설·제조 밖의 업종에서도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3. 이 현황이 바로 보여 주는 것
 

  • 1년 4개월에 21건: 2023. 4. 6. 첫 판결의 선고를 시작으로 법원의 판결들이 이어져, 2024. 8. 기준으로 21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질병형 재해도 포함됩니다: 8호 D산업 사건의 재해 유형은 집단 독성간염으로, 21건 가운데 사고형이 아닌 유일한 재해 유형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 철강 제조업체와 자동차 제조업체 사건의 처분 이유: 검찰이 혐의없다고 본 지점은 어디인가
  • 판결 21건에서 읽어 낸 주요 특징: 법원이 반복해서 짚은 의무와 양형의 경향은 무엇인가


1. 법원 판결(1호-21호)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 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21건) 현황(2024. 8. 기준)

    2023. 4. 6.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1호 판결’의 선고를 시작으로 법원의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2024. 8. 기준 중대재해법위반 판결 21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순번

업체명

중대재해 유형

업종

1

O건설

떨어짐

건설업

2

H제강

물체에 맞음

제조업

3

S건설

물체에 맞음

건설업

4

M건설

끼임

건설업

5

G건설

물체에 맞음

건설업

6

G경보산업

끼임

공동주택관리업

7

J종합건설

깔림

건설업

8

D산업

집단독성간염

제조업

9

J철강

베임

제조업

10

H건설

부딪힘

건설업

11

J건설

떨어짐

건설업

12

SM건설

끼임

건설업

13

S포장

끼임

제조업

14

L산업개발

떨어짐

건설업

15

M제조

끼임

제조업

16

S종합건설

감전

건설업

17

SO건설

떨어짐

건설업

18

선박부품 제조업

중량물에 충격

제조업

19

T건설

떨어짐

건설업

20

D건설

떨어짐

건설업

21

S선박건조업

떨어짐

제조업

[표 2]

선고순

심급

기소일

관할법원

업체명

사건번호

선고결과

비고

1호
(23.4.6.)

1심
(확정)

22.11.30.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O건설

22고단
3254

원청 대표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원청 법인 벌금 3,000만 원 (하청 현장소장 징역 9월, 집유 2년, 법인 벌금 1,000만 원)

안전관리자에게 업과사 책임 인정

2호
(23.4.26)

3심

(확정)

22.11.3.

마산지원부산고법(창원)

H제강

22고합95 (창원)23노
167
23도12316		원청 대표 징역 1년(법정구속) 원청 법인 벌금 1억 원 (하청 대표 징역 6월, 집유 2 년)

• 대표가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상고 기각
(상상적 경합)

3호
(23.6.23)

2심

22.12.29.

인천지법

S건설

23고단651 23노2635원청 대표 징역 1년, 집유 3년 원청 법인 벌금 5,000만 원 (하청 대표 징역 6월, 집유 2 년, 법인 벌금 700만 원)

 

4호
(23.8.25)

2심

22.12.29.

마산지원 부산고법 (창원)

M건설

23고합8
23노373		원청 대표 징역 1년, 집유 2년 원청 법인 벌금 5,000만 원 (하청 현장소장 징역 10월, 집 유 2년, 법인 벌금 1,000만 원)

• 인과관계, 고의에 대한 판단

• 검사 항소기각

5호
(23.10.6)

2심

22.11.30.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G건설

22고단3255 23노2902원청 대표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원청 법인 벌금 2,000만 원 (하청 관리감독자 금고 1년, 집 유 2년, 법인 벌금 1,500만 원)

의무이행(3호, 5호) 수준 및 인과관계 판단

6호
(23.10.12.)

2심(확정)

23.6.14.

서울
북부지법

G경보산업

23고단2537 23노1866대표 징역 8월, 집유 2년 법인 벌금 3,000만 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불기소

7호
(23.10.18.)

1심(확정)

22.12.30.

제주지법

J종합
건설

23고단146원청 대표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원청 법인 벌금 2,000만 원 (하청 법인 벌금 1,500만 원)

쌍방 불항소

8호
(23.11.3)

2심

22.6.7.

창원지법

D산업

22고단1429 23노3091D산업 대표 징역 1년, 집유 3 년 법인 벌금 2,000만 원

• 시행령 3호, 5호 판단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9호
(23.11.9)

2심

23.7.27.

대구지법 서부지원

J
철강

23고단1746
23노5000		대표 징역 1년, 집유 2년
법인 벌금 7,000만 원

 

10호
(23.11.17.)

2심

23.3.19.

대구지법 서부지원

H건설

23고단593 23노5183원청 대표 징역 1년, 집유 2년 원청 법인 벌금 8,000만 원 
(하청 대표 징역 8월, 집유 1년 하청 법인 벌금 800만 원)

 

11호
(23.11.22.)

2심(확정)

23.6.2.

서울
중앙지법

J건설

23고단3237 23노346023고단3237 23노3460

• 다단계 인과관계 설시

12호
(23.12.21.)

2심

23.5.8.

부산지법

SM건설

23고단1616 24노121

원청 대표 징역 6월, 집유 1년 원청 법인 벌금 5,000만 원 (하청 대표 징역 4월, 집유 1 년, 법인 벌금 500만 원)

• 다단계 인과관계 설시

13호
(24.1. 17.)

1심
(확정)

23.10.19.

대구지법

S포장

23고단3905

대표 징역 1년 2월, 집유 2년 
법인 벌금 8,000만원

쌍방 불항소

14호
(24.2.7)

1심

22.10.19.

대구지법 서부지원

L산업개발

22고단2940
24노2940

원청 대표 징역 1년 2월, 집유 2년원청 법인 벌금 8,000만 원
(하청 현장소장 징역 6월, 집유 2년, 법인 벌금 1,500만 원)

 

15호
(24.4.4)

1심

22.12.27.

울산지법

M제조

22고단
4497
24노570

대표 징역 2년
법인 벌금 1억 5,000만 원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16호
(24.4.24.)

1심
(확정)

23.10.16.

수원지법 안산지원

S종합건설

23고단
3139

대표 징역 1년, 집유 2년
법인 벌금 8,000만 원
(현장소장 징역 1년, 집유 2년,
안전관리자 금고 8월, 집유 1년)

안전관리자 업과사로 유죄

17호
(24.5.2)

1심
(확정)

24.1.29.

창원지법 마산지원

SO건설

24고단89

대표 징역 1년, 집유 2년
법인 벌금 8,000만원
(현장소장 징역 10월, 집유 2년)

쌍방 불항소

18호
(24.7.4)

1심

 

울산지법

제조업

23고단5014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2년
법인 벌금 5,000만원
(생산팀장 금고 6월, 집유 2년)

 

19호
(24.8.8)

1심

22.12.29.

춘천지법

T건설

22고단1445

대표 징역 1년, 집유 2년
법인 벌금 5,000만원
(현장소장 징역 10월, 집유 2년)

 

20호
(24.8.21.)

1심

 

전주지법

D
건설

24고단867

대표  징역 1년, 집유 2년
법인 벌금 8,000만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각 징역 10월, 금고 4월에 집유)

 

21호
(24.8.21.)

1심

22.11.3.

창원지법 통영지원

S
선박건조ㆍ수리업

23고단
95 등

대표 징역 2년(법정 구속)
법인 벌금 20억
(조선소장 징역 1년6월, 집유 3년 및 벌금 500만원)

∙유족과 합의되었음에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가 미흡한 점 등을 근거로 중형 선고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7. 수사경향과 기소·불기소처분 검토 및 판결 분석 > 나. 법원 판결(1호-21호)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 떨어짐 재해가 판결에서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판결 21건에서 우리 현장과 같은 사고를 찾고 계신다면 - 떨어짐과 끼임에 몰린 분포에서 이어집니다.

최근 작성일시: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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