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판결 21건의 분포

2023. 4. 6.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1호 판결이 선고된 뒤 법원의 판결이 이어졌고, 2024. 8. 기준으로 21건이 쌓였습니다. 이 21건을 재해 유형별로 세어 보면 어디에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가 보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떨어짐 7건입니다. O건설, J건설, L산업개발, SO건설, T건설, D건설, S선박건조업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이 끼임 5건으로 M건설, G경보산업, SM건설, S포장, M제조 사건입니다. 두 유형을 합하면 12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업종으로 보면 건설업 13건, 제조업 7건이고, 나머지 한 건은 공동주택관리업에서 발생한 G경보산업 사건입니다. 물체에 맞음이 3건, 깔림·집단 독성간염·베임·부딪힘·감전·중량물에 충격이 각 1건씩입니다.

2. '우리 업종은 판결이 없어 아직 멀다'는 흔한 오해

건설업과 제조업에 판결이 몰려 있으니 다른 업종은 당분간 이 법의 사정권 밖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1건 가운데 한 건은 공동주택관리업에서 발생한 끼임 재해였고, 판결의 분포는 위험의 분포이지 적용 범위의 경계가 아닙니다.

반대로 사망사고만 관리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8호 D산업 사건은 넘어지거나 부딪힌 사고가 아니라 집단 독성간염이었고, 그런 직업성 질병은 사고 대응 매뉴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자기 현장을 견주는 순서

• 가. 떨어짐과 끼임부터 자기 현장에 겹쳐 봅니다
  
  21건의 절반 이상이 이 두 유형입니다. 높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점과 가동 중인 설비에 사람이 접근하는 지점을 도면 위에 표시해 두면, 지금 어느 자리가 판결이 쌓인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 나. 업종이 아니라 작업으로 견줍니다
  
  건설업 13건, 제조업 7건이라는 분포는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업종에서 반복되는 작업의 문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업에서 나온 끼임 재해처럼,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면 업종이 달라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다. Q: 우리 현장에서 아직 사망사고가 없었으면 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은 체계가 작동한 결과일 수도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질병에서는 다릅니다. D산업 사건처럼 여러 달에 걸쳐 진행되는 급성중독은 사고 없이 진행되다가 한꺼번에 확인되므로, 무사고 기간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 라. 판결이 쌓이는 속도를 감안합니다
  
  첫 판결부터 21건까지 약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판단 기준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으므로, 몇 해 전에 만들어 둔 절차서가 지금의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우리 사업장의 최근 아차사고와 경미재해를 떨어짐·끼임·물체에 맞음 같은 유형으로 분류해 보십시오. 판결이 쌓인 유형과 겹치는 칸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자리입니다.

높이 작업과 가동 설비 접근 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와 작업허가 절차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하십시오.

취급 화학물질과 분진·소음 노출 공정을 따로 뽑아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대조하십시오. 사고형 재해만 보는 체계는 직업성 질병을 놓칩니다.

판결이 쌓일수록 '우리 업종에는 아직 없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이미 여러 건 판단된 뒤에는 예견가능성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흐름을 정리한 글을 이어 발표해 왔습니다. 높이 작업과 끼임 위험이 있는 현장을 운영하고 계신 중소 건설·시설관리 사업장 대표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법원 판결 21건의 현황: 사건마다 무엇이 문제되고 어떻게 선고되었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