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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중대재해처벌법 1호·2호 판결의 사안과 요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짚었는지의 정리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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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중대재해처벌법 1호·2호 판결의 사안과 요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짚었는지의 정리와 대조
중대재해처벌법 1호·2호 판결의 사안과 요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짚었는지의 정리와 대조
<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1호·2호 판결은 모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논증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호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호는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1. 1호 판결의 사안과 요지
2. 2호 판결의 사안과 요지
3. 인과관계의 특징과 위험증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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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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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1호•2호 판결에서의 인과관계 논증[1]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325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95 판결
1. 사안의 개요[2]
- 가. 1호 판결 사안
시공사 A사는 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일부를 B사에 도급하였다. B사 하청근로자가 안전대도 없이 건물 5층(높이 16.5m)에서 고정앵글 설치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망 결과의 직접적 원인은 ①작업계획서 작성 ②안전난간 설치 ③추락방호망 설치 ④안전대 착용 등 안전보건규칙상 조치 미이행에 있었다.
A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①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ㆍ개선 절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③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대응조치 매뉴얼(작업중지 등)을 마련하여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2호 판결 사안
철강제조업체 C사의 사내 하청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무게 1.2톤)에 깔려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망 결과의 직접적 원인은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방열판 인양 크레인에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한데 있었다.
C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②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이라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결의 요지
- 가. 1호 판결의 요지
A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이 중대재해법상 위와 같은 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 수립, 안전대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함[3]으로써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 나. 2호 판결의 요지
C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이 중대재해법상 위와 같은 2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4] 수급인 사업주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와 같은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였고, 이로써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3. 평석: 중대재해처벌법 1호·2호 판결의 사안과 요지
- 가. 산업재해치사죄(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특징
중대재해법 제6조의 법적 성격은 강학상 결과적 가중범(고의로 법적 작위의무 불이행[5]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결합된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의 한 요소로서 기본행위(의무불이행/부작위)와 중한 결과(중대산업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17조를 객관적 귀속론의 입장에서 조건관계의 확정과 객관적 귀속판단의 문제로 나누고, 합법칙적 조건관계의 확정을 전제로 상당성 판단의 척도를 객관적 귀속판단의 문제로 보아 살펴보기로 한다.[6]
1) 진정부작위범 및 과실범의 상당 인과관계 판단구조(합법적 대체행위)
부작위범과 과실범의 인과성 판단을 합법칙적 조건설을 전제로 합법적 대체행위로서 객관적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사실적 인과관계(합법칙적 조건)
② 구체적인 인과과정을 고려한 협의의 상당성 판단(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의 위험창출•증대[7], 예견가능성 등)
▶ 중대재해법령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다면,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확실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결과가 확실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를 입증
▶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 안되었으면, 객관적 귀속 불가(무죄)
중대재해의 원인에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나 중간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가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중한 결과가 다른 중간원인의 개입 없이 기본행위로부터 직접 초래되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원칙’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부정(단절)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자체에 이미 위험의 발생과 실현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성이 ‘내재’(즉 의무규정 자체에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전제되어 있고, 그 의무위반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의제’)되어 있으므로 의무위반행위가 결과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는가라는 ‘위험증대설’에 따라 귀속을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견해(최정학,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민주법학 제79호(2022. 7), 59-62면 참조)가 중대산업재해치사죄의 특수성(기업 내부의 안전체계 부실이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다고 사료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5.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 다. 인과관계
※ 위험증대설은 직접성 원칙을 대신할 수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하청 근로자 사망으로 경영책임자가 기소되었다면 - 1호와 2호 판결이 선고를 가른 지점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의 의미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위 각 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
1. [저서 각주 497] 김영규, 월간 노동법률, 2023년 7월호(Vol. 386) 판례평석에 보론을 추가하였다.
2. [저서 각주 498] 원·하청 관계자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법위반과 법인 관련 부분은 생략하고, 원청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항만을 다룬다.
3. [저서 각주 499] 경영책임자등의 핵심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현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이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이다.
4. [저서 각주 500]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은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겸직하여 중대재해법상 의무위반과 동시에 산안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5. [저서 각주 501] 기본행위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어 전형적인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행위의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된 중한 결과에 대하여 단순 과실범 보다 불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광의의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저서 각주 502]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으나, ‘상당성’은 경험칙에 따른 ‘예견가능성’을 의미하고 이는 객관적 귀속론에서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17조를 해석함에 있어 객관적 귀속론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7. [저서 각주 503] “위험(Risiko)이라는 기능적 기준을 갖춘 객관적 귀속론이 현대 위험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특히 과실범)에 대응하는 데 분명 유리한 점을 가진다”는 점은 양천수, 『책임과 법』, 박영사(2022), 325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