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선고된 첫 두 판결은 같은 논증을 썼는데 형은 달랐습니다. 한 건은 집행유예였고 다른 한 건은 실형이었습니다. 어떤 의무를 몇 개나 빠뜨렸는지, 그 빠뜨림이 현장의 어떤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는지가 두 사건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보면 방어의 자리가 보입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1호·2호 판결의 사안

1호 판결의 사안은 이렇습니다. 시공사 A사가 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일부를 B사에 도급하였고, B사의 하청근로자가 안전대도 없이 건물 5층 높이 16.5m에서 고정앵글 설치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결과의 직접적 원인은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이라는 안전보건규칙상 조치의 미이행이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대응조치 매뉴얼이라는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호 판결의 사안은 철강제조업체 C사에서 사내 하청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직접적 원인은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의 사용이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과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현장의 잘못이 명백하면 본사는 가볍다는 오해

사고의 직접 원인이 현장의 미조치였으니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부수적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판결은 모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로써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구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빠뜨린 의무의 개수가 적으면 형도 가볍다고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1호 판결에서는 세 가지 의무가, 2호 판결에서는 두 가지 의무가 문제 되었는데 실형이 선고된 쪽은 2호였습니다. 다만 어느 한 의무가 형을 갈랐다고 말할 수는 없고, 양형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같은 유형의 위반 전력과 재해 이력,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인과관계를 다투는 지점

• 가.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으로 되돌아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고의로 한 법적 작위의무 불이행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의 한 요소로서 기본행위인 의무 불이행과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요건은 의무위반이 인정되어도 따로 다투어집니다.

• 나. 조건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나누어 봅니다
  
  형법 제17조를 객관적 귀속론의 관점에서 읽으면, 합법칙적 조건관계의 확정과 상당성이라는 객관적 귀속 판단이 나뉩니다. 부작위범과 과실범에서는 합법적 대체행위를 상정하여 그 조치를 했더라면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 다. Q: 중간에 사람의 고의나 중과실이 끼면 인과관계가 끊어집니까?
  
  끊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중한 결과가 다른 중간원인의 개입 없이 기본행위로부터 직접 초래되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원칙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험증대설에 서는 자리에서는 다릅니다.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자체에 위험의 발생과 실현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 의무위반행위가 결과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는가로 귀속을 판단하게 됩니다.

• 라. 어느 견해에 서는지가 방어의 방향을 정합니다
  
  직접성 원칙을 앞세우면 중간 개입행위의 이례성을 밝히는 것이 방어의 축이 되고, 위험증대설을 전제로 하면 의무 이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낮아져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 축이 됩니다. 기업 내부의 안전체계 부실이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위험증대설이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두 방향을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사고와 이어진 현장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특정하고, 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본사 의무가 어느 것이었는지 짝지으십시오. 판결의 논증은 이 짝짓기 위에 세워집니다.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호 판결에서 미이행이 인정된 두 의무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중량물 취급이나 고소작업처럼 위험이 큰 작업의 계획서와 장비 점검 기록을 따로 모아 두십시오. 이 자료가 합법적 대체행위를 논하는 자리에서 쓰입니다.

양형 단계에 이르면 사고 전의 의무 이행은 소급하여 만들 수 없지만, 사고 후의 개선과 피해회복, 재발방지 노력은 형법 제51조 제4호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따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에서 1호·2호 판결의 인과관계 논증을 평석하였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사망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 수급인 대표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변론 준비를 의뢰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1호·2호 판결의 사안과 요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짚었는지의 정리와 대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