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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의 필요성과 절차: 한정승인자의 배당변제 책임과 파산신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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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의 필요성과 절차: 한정승인자의 배당변제 책임과 파산신청 의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의 필요성과 절차: 한정승인자의 배당변제 책임과 파산신청 의무
<핵심 요약>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할 뿐 상속채무를 없애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자는 채권자 공고와 배당변제라는 청산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어겨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한정승인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고, 상속재산파산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해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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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 뒤에도 남는 상속채무의 청산 문제
민법 제1028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절차이므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뒤에도 상속채무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예금 3천만 원과 채무 1억 원을 남긴 경우를 가정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3천만 원을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씩 나누어 줄지까지 한정승인 심판이 정해 주지는 않는다.
한정승인 이후에도 채권자 공고와 최고, 채권 조사, 상속재산의 환가와 변제라는 청산 절차가 남는다.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부동산·세금·보증채무가 얽혀 있다면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기보다 상속재산파산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된다.
2. 한정승인자의 청산 의무와 상속재산파산의 법적 근거
- 가. 한정승인자가 거쳐야 하는 공고와 배당변제
민법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기간이 끝나면 한정승인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034조 제1항). 상속인이 이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방식을 실무에서는 흔히 임의배당이라고 부른다.
- 나.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긴 변제에 대한 책임
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문은 한정승인자가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한정승인 후의 청산은 남은 돈을 채권자 수대로 나누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 다.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시키는 상속재산파산의 구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은 이 규정이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았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며(같은 법 제389조 제1항·제3항 본문), 다만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 라. Q: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의무가 생기는가?
생길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신청은 민법 제1045조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0조).
3. 직접 청산과 파산 가운데 절차를 고르는 기준
- 가. 직접 청산으로 충분한 경우와 파산을 검토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고 상속재산이 예금처럼 단순하며 채권자가 한두 명이라면 한정승인자가 민법의 공고와 배당변제 절차에 따라 직접 청산할 수 있다. 반면 은행, 카드회사, 대부업체, 개인채권자처럼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일부 채권자가 이미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면 채권의 존재와 금액, 배당 순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세금, 건강보험료, 임금, 담보채무, 보증채무가 섞여 있으면 우선변제권이나 담보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먼저 가려야 하므로 모든 채권을 같은 비율로 단순 배당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후순위파산채권은 제외)이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재단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 나. Q: 한정승인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부당변제가 되는가?
비율 배당을 거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결과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민법 제1038조 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다. 다만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67355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뒤늦게 숨은 채권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배당한 상속인은 나중에 나타난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
- 다. 상속재산파산의 진행 단계와 관할 법원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한정승인 심판을 한 가정법원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목록과 채권자 목록, 채무 내역을 갖추어 신청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인을 심문한 뒤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하고(같은 법 제355조 제1항), 채권 신고와 조사, 상속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거쳐 종결 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 라. 신청 비용과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상속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면 파산원인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신청할 때 법원이 정하는 절차비용을 예납해야 할 수 있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되 파산취소나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하므로(같은 법 제346조), 두 절차는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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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 .>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2022. 12. 13 .>
③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 [제목개정 2005. 3. 31.]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6.12.27>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6.12.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6.12.27, 2020.12.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6.12.27>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6.5.29, 2016.12.27>
⑥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6.5.29, 2016.12.27>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5.28, 2014.5.20, 2016.5.29, 2016.12.27>
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5.28, 2014.5.20, 2016.5.29, 2016.12.27>
⑨ 삭제 <2016.12.27>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16.5.29>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67355 판결
판시사항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
판시사항 [1]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등에 따른 피상속인의 지방세 등 채무의 승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지방세 등 채무의 승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5조). 이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채무초과상태’로 보고, 그때의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한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성질ㆍ목적ㆍ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된다. 이는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