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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시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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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유언 없는 상속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반영해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구체적 상속분 산정이 핵심이다. 법원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만 인정하고 생전 증여는 미리 받은 몫으로 보아 공제한다. 단순 1/N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자신의 권리를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분쟁을 막고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상속재산의 분할
•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분)
•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기여상속분)
• 유언의 개념과 유언사항, 유언능력
   

1.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언이 없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려고 하는데,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신 자녀는 더 많은 몫(기여분)을 요구하고, 다른 형제들은 생전에 이미 재산을 받은(특별수익) 형제는 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반영되며 갑자기 나타난 상속인이나 채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균분하여 상속(민법 제1009조)하지만,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해야 한다.
 

•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에 가산한다.
   
• 특별수익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분에서 공제한다.
   
• 상속회복 및 가액지급청구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 인지되거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각 상속인의 몫을 결정한다.
 

• 기여분의 인정 요건: 단순히 자녀로서의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부양의 시기, 방법,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가 입증된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한다.
   
• 특별수익의 범위: 생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여의 시기, 재산의 가액, 증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주택 구입 자금이나 거액의 학비 지원 등은 통상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상속분에서 차감된다.
   
• 상속 채무의 분할: 금전 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 승계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다만,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이를 조절할 수는 있으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분쟁, 가족 간의 싸움을 막고 정당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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