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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의 판단 요소: 재산 형성 경위와 실질적 혼인 기간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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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의 판단 요소: 재산 형성 경위와 실질적 혼인 기간의 평가 기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의 판단 요소: 재산 형성 경위와 실질적 혼인 기간의 평가 기준


<핵심 요약>

이혼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 경위와 실질적 혼인 기간, 유지·관리·증식의 역할을 함께 보아 정해진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분할 비율을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산별로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사노동으로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협력한 배우자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실질적 혼인 기간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요건에서도 갈림길이 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소득의 크기로 갈리지 않는 재산분할의 몫

 

이혼 절차에서 다툼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자리 가운데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여 나누는 제도이고, 그 몫을 정하는 잣대가 기여도다.

 

기여도는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는지만 보는 개념이 아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유지되었으며 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함께 본다.

 

기여도는 비율로 표시되고, 부부 공동재산의 총액에 그 비율을 적용한 뒤 이미 보유한 공동재산을 빼는 방식으로 주고받을 금액이 가늠된다. 다만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함께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적극재산만으로 셈한 금액은 실제 결과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기여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기여를 어떤 자료로 드러낼 것인지가 결과를 가르는 자리가 된다.

 

2. 기여도를 정하는 조문의 구조와 판례의 원칙

 

  • 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기타 사정으로 정해진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도 제839조의2를 준용하므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같은 기준이 놓인다.

 

  • 나. 어느 재산이 특유재산인지가 앞단에서 갈린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재산이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특유재산인지가 갈리므로 기여도를 매기기 전에 이 구분이 먼저 놓인다.

 

  • 다. 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하여 정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은 재산분할비율을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보지 않았다. 그 비율은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부부공동재산 중 본인 몫을 일컫는다. 같은 판결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 라. Q: 소득이 없던 배우자는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운가?(전업주부 기여도)

    그렇지 않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은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같은 결정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잣대는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협력하였는지에 있다.
     

3. 판단 요소가 실제 사건에서 갈리는 자리

 

  • 가. 참작 사정에는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가 먼저 놓인다

    재산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것인지, 혼인 중 형성된 것인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 별거 이후의 수입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따라 기여도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어느 시점의 재산을 대상으로 삼는지가 정해져야 그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를 따질 수 있다.

 

  • 나. 실질적 혼인 기간은 특유재산의 성격과 연금 분할을 함께 가른다

    법적인 혼인 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이 짧으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의 특유재산 성격이 그대로 남기 쉽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에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분할연금의 요건으로 든다. 같은 항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도 함께 요구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다.

 

  • 다. Q: 재산을 지키고 늘린 역할은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재산을 늘리거나 지켜 온 사정과 반대로 재산이 줄어든 사정은 모두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가사와 육아의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 사정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이 든 잣대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협력인 이상, 그 협력이 무엇으로 확인되는지를 정리해 두는 일이 남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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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에 의하여 2016. 12.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판시사항

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판시사항

[1]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

 

[2]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각각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판시사항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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