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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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 소득이 없던 기간도 몫으로 세는 판단의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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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2026-11-20 00:13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 소득이 없던 기간도 몫으로 세는 판단의 갈래 -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 소득이 없던 기간도 몫으로 세는 판단의 갈래


1. 재산분할을 앞두고 기여도부터 막막해지는 국면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재산 중 내 몫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그 몫을 정하는 것이 기여도인데, 기여도가 무엇을 보고 정해지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활동이 적었거나 아예 없었던 기간이 있으면 처음부터 기대를 접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분할의 잣대로 삼는 것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재산을 함께 이룩하였는지이므로, 소득활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2. 인터넷 사례를 내 상황에 그대로 대보는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오해는 비슷해 보이는 사례의 결과가 내 사건에도 그대로 온다는 생각입니다. 재산의 종류와 취득 경위, 함께 생활한 기간, 가족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닮은 사례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여도를 재산마다 따로 매긴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부동산은 절반, 어느 예금은 삼분의 일과 같이 나누어 계산해 두면 실제 판단 구조와 어긋나 예상 가액과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놓치기 쉬운 것은 채무입니다.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함께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적극재산만 세어 두고 몫을 가늠하면 실제와 크게 벌어집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짚는 기여도 판단의 네 갈래 - 강남역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짚는 기여도 판단의 네 갈래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짚는 기여도 판단의 네 갈래

 

  • 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조문이 정한 참작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하므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작 사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주장할 범위가 잡힙니다.

 

  • 나. 어느 재산이 특유재산인지부터 갈라 두셔야 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의 출처를 재산별로 적어 두면 어느 재산이 다투어질 자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구분이 서야 기여도를 어디에 걸어 주장할지가 정해집니다.

 

  • 다. 기여도는 재산마다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은 재산분할비율이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별로 비율을 따로 세우기보다 전체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정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 라. 소득이 없던 기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은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이 없던 기간에도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가 기여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4. 상담에 앞서 정리해 둘 자료와 순서

 

  • Q: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재산의 목록과 취득 경위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보험, 주식처럼 명의가 확인되는 재산을 먼저 적고, 각 재산을 언제 어떤 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함께 적어 두시면 특유재산인지가 갈립니다. 이어서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부담한 채무를 적고, 통장 거래내역과 생활비 지출 내역처럼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관한 자료를 모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이 법적인 혼인 기간과 다르다면 그 기간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은 재산분할에서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에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분할연금의 요건으로 두고 있어, 같은 기간이 연금에서도 갈림길이 됩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이혼과 가사 사건을 다년간 다루어 왔습니다. 기여도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부터 정리한 뒤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의 판단 요소: 재산 형성 경위와 실질적 혼인 기간의 평가 기준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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