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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친족상도례 폐지 후 가족 간 사기 횡령 처벌과 과거의 재산 피해도 소급하여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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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정 형법 시행으로, 새아버지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등 가족에게 사기·횡령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은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발생한 과거 범행이라도 헌재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당해 사건 혹은 동종 유사 재산 범죄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단, 소급효가 적용되는 과거 범행은 개정법 시행일(2025. 12. 31.)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적 검토와 대응이 필수적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 이제는 가족의 돈을 훔쳐도 처벌받는다 – 70년 만의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헌재결정(2020헌마468등) 상세분석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1. 질문

"가족끼리 사기를 치거나 절도, 횡령을 한 경우,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예전에 당한 과거의 피해도 지금 고소를 진행했을 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이제 가능하다. 과거 72년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족 간 재산 범죄는 고소와 수사는 가능했지만,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결국 '형 면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이 중지되면서, 흉악범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횡령, 사기, 절도 등 재산 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 되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일정한 기한 내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과거의 범행에 대해서도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 Q: 과거의 범행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 및 수사기관은 범행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처벌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 해당 시점 이후에 발생한 가족 간 재산 범죄는 고소를 통해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 2024년 6월 27일 이전의 범행 (소급효 적용): 과거 범행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진 당해 사건이거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동종 사건인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칠 수 있다.
     
  • 고소 가능 기한의 제한: 개정 형법(2025. 12. 31. 시행)에 따라, 소급효가 미치는 과거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후 6개월 골든타임 내에 가족에게 뺏긴 내 재산 확실히 되찾는 법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