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예전에 당한 피해,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걸까요?”
 

“새아버지가 동생과 결탁해 어머니의 예금을 모두 빼돌렸습니다. 횡령으로 고소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 당한 이런 피해들은 이제 포기해야만 하나요?”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서는 '법은 가정의 담장을 넘지 못한다'는 대원칙 아래, 가족 간 재산 범죄가 철저히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도 안절부절못하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2. 문제의 핵심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가족에게 사기나 횡령을 당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종용받거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결국 '형 면제 판결'이 선고되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 별거를 앞두고 상대방의 고가 재산을 고의로 절취하는 악의적인 범행 앞에서도 피해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개인의 독립적인 재산권이 중시되는 현시대의 흐름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낡은 제도의 충돌은 심각한 법률적 딜레마를 낳았습니다.
 

'부모님~ 감옥가셔야죠' ☺️가족 처벌 불가했던 친족상도례 폐지! 고소에도 제한시간이 있다?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의 답변: 시대의 변화와 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끈질긴 대응 덕분에 마침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어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2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시점에 따른 즉각적 처벌: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발생한 가족 간 재산 범죄는 이제 대부분 고소를 통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효 인정 여부: 2024년 6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범행이라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심판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이나 이와 유사한 동종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실형 및 법정구속의 위험성: 형사재판에서 재산 범죄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6개월의 기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과거 사건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25년 12월 31일로부터 단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지지부진하거나, 고소를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6개월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무분별한 고소는 지양해야겠으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이 소급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아 잃어버린 권리를 확실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친족상도례 폐지 후 가족 간 사기 횡령 처벌과 과거의 재산 피해도 소급하여 고소할 수 있나요?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