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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사례분석] 차용금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전달된 제안과 차용 주체를 가른 무죄 판단
[사례분석] 차용금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전달된 제안과 차용 주체를 가른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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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할인 분양과 담보 제공을 약속하며 5,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같은 제안을 회사 대표이사에게서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차용증 등이 대표이사의 대리인 자격에서 작성된 점을 들어 피고인의 기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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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형법 제347조)
-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죄일까?
- 사기죄에서의 '명시적 기망행위'의 의미와 사례
- 유죄를 인정하려면 판사가 증거를 자유판단하여 얻은 심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법원은 어떤 경우에 무죄판결을 선고하는가? - 무죄판결의 의의와 사유
1. 할인 분양 제안과 5,000만 원 대여를 둘러싼 기소 경위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에게 분양 중인 건물의 한 호실을 현금 일시불 조건으로 할인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보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5,000만 원을 한두 달 무이자로 빌려주면 다른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고, 갚지 못하면 그 호실을 분양해 주겠다고도 말하였다.
동생은 그 제안을 형인 피해자에게 전하였고 피해자는 대여를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분양대금 잔금 명목으로 건설사 계좌와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나누어 송금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당시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었다.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피해자 측이 항고하였고, 대질신문 등을 거쳐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다.
2. 거짓말의 전달과 차용 주체를 둘러싼 쟁점
- 가. 공소사실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는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제2항은 그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대여가 결정되었다는 구조였다. 그런데 동생 등은 같은 조건의 제안을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한 말이 기망행위인지가 다투어졌다.
- 나. Q: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될까?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 성립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은 편취의 범의를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나아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따져야 할 차주가 피고인인지부터 문제 되었다.
- 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와 무죄판결의 공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기망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 같은 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3. 기망행위와 차용 주체에 관한 판단과 무죄 결론
- 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이 전달되어 대여가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동생 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회사 대표이사에게서 할인 분양과 무이자 대여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피고인이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주장은 혐의없음 처분 뒤 항고이유서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대질신문에서 그렇다고 답한 진술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에 대한 진술이 없었다.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같은 할인 분양과 무이자 대여 조건을 말하였더라도 기망의 의사였는지, 이미 합의된 기존 조건을 반복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나. Q: 차용증을 작성한 피고인은 왜 변제능력을 기망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았을까?
법원이 차용과 담보제공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구속된 뒤 피고인이 동생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확인서, 분양약정계약서는 모두 대표이사의 대리인 자격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법원은 대여와 담보제공 경위를 보태어 차용 주체를 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 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도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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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판시사항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행위 당시) 및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대주가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기준 및 그 시점
[2]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미진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들에 관하여 좀더 세밀히 심리하여 본 다음 피고인에게 과연 차용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거시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무죄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무죄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그 이상의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