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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삼성 GSAT·SK SKCT 등 기업 인적성검사 부정행위: 업무방해 성립과 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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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GSAT·SK SKCT 등 기업 인적성검사 부정행위: 업무방해 성립과 채용 취소
삼성 GSAT·SK SKCT 등 기업 인적성검사 부정행위: 업무방해 성립과 채용 취소


<핵심 요약>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나 그 밖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수산업협동조합 신규직원 채용 때 필기 점수를 조작해 응시자를 면접에 올린 행위를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로 보고,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삼성은 채용 공정성 안내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지원자의 결과를 무효로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기업 인적성검사의 AI 기기 감독과 채용 업무

 

삼성은 2020년부터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면서 응시자가 독립된 응시 장소와 PC, 스마트폰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채용시험 응시 매뉴얼에 스마트안경 착용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감독관을 사전에 교육하는 한편 시험 전 안경 착용자를 확인하고 면접장에서도 대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SK 역시 SKCT 응시자에게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감독 과정에서 기기를 확인한다.

 

기업 채용시험은 국가가 주관하지 않으므로 응시 제한과 같은 제재는 각 기업이 정한 채용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이와 별도로 응시자가 기기를 이용해 얻은 답으로 검사를 치렀다면, 해당 행위가 기업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위계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된다.

 

2. 기업 채용시험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위계 업무방해의 법리

 

 

  • 나.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아울러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위계의 구체적인 의미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란? 참조.

 

  • 다.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작되지 않은 점수로는 면접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응시자를 면접에 올린 점수조작행위가 그 조작에 공모하거나 이를 양해했다고 볼 수 없는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설령 면접업무가 소극적·형식적으로 수행되었더라도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업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위계 업무방해의 요건

요건

내용

근거

행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방해의 결과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함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방해의 대상

업무수행 자체뿐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4조 제1항

 

3. 기업 인적성검사 부정행위의 업무방해 성립과 채용 결과 처리

 

  • 가. Q: 국가가 주관하지 않는 기업 채용시험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가?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신규직원 채용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한 면접업무가 점수조작행위로 방해되었다고 인정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따라서 시행 주체가 국가가 아니더라도 해당 채용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 나. Q: 응시자 본인이 AI 기기로 얻은 답으로 인적성검사를 치르면 업무방해가 되는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비추어 판단한다. 응시자가 기기를 이용해 얻은 답으로 검사를 치르면 채용 담당자는 그 결과를 응시자 본인의 실력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가 채용 담당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때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용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시험 중 AI로 받은 답을 답안에 옮긴 응시자의 업무방해 책임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시험 중 AI로 답을 받으면 업무방해죄인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참조.

 

  • 다. 삼성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결과를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삼성은 채용 공정성 안내를 통해 전형별로 정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자의 결과를 무효로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히며,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적성검사의 구체적인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문제를 메모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타인과 답을 주고받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채용 결과의 무효 처리는 각각의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함께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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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2]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필기시험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을 통해 응시자 甲과 乙을 필기시험에 합격시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甲과 乙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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