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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토익·토플·텝스·기업 인적성검사 AI 부정행위 처벌 - 국가시험이 아닌 시험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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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TIF팀2026-11-17 06:23

<한눈에 보는 국가가 주관하지 않는 시험의 AI 부정행위 제재>

구분

내용

LEET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라 전자정보통신장치로 답안 작성에 도움을 받으면 점수가 취소되고 다음 연도 4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토익

입실 통제와 기기 제출 안내가 이루어진 뒤 AI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4년,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토플·텝스

ETS는 점수 취소와 향후 ETS 시험 응시 금지를 안내하며, 텝스에서는 처리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기업 인적성검사

삼성은 부정행위자의 결과를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위계로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자백 뒤 다시 보는 LEET·어학시험·채용시험

 

2026년 11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같은 해 국가가 주관하지 않는 시험에서도 AI 기기와 관련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7월 19일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추리논증 시간에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 5월과 6월 토익 시험에서도 AI 글라스 부정행위로 응시자 3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시험이 아닌 시험에서는 각 시행기관의 규정과 공식 안내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2026년 시험장에서 적발된 AI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사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6년 시험장 AI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적발 사례 (2026. 11. 기준)

시기

시험

적발 내용

5월

토익

AI 글라스 부정행위 2명 적발, 시험 무효·4년 응시 제한

5월

소방설비기사

렌즈 발광을 감독위원이 발견, 약식기소

5월

정보처리기사

안경테의 카메라 렌즈·표시등 발견, 불구속 송치

5월

전기산업기사

안경테 버튼 조작 중 렌즈 화면 발견, 스마트폰 2대 중 1대만 제출

6월

토익

1명 추가 적발

6월

가스기능사

전자음·디스플레이 발견으로 2명 적발

7월

LEET

추리논증 시간 중 스마트안경 착용 적발, 점수 취소·4년 응시 제한

10월

대학 논술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 AI 안경 착용·소지 적발

11월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초소형 카메라·생성형 AI)

 

2026년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감독위원이 렌즈의 발광을 발견해 응시자가 약식기소되었고,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는 안경테의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이 발견되어 응시자가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같은 달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안경테 버튼을 조작하던 중 렌즈 화면이 발견되었고, 응시자는 스마트폰 2대 가운데 1대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에는 토익에서 1명이 추가로 적발되었고,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는 전자음과 디스플레이가 발견되어 2명이 적발되었습니다. 10월에는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 AI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이 적발되었습니다.

 

2. 국가시험이 아니면 제재가 가볍다는 오해

 

국가가 주관하지 않는 시험은 적발되더라도 해당 성적만 무효가 되고 끝난다고 여기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라 심히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민·형사상 조치와 함께 다음 연도 4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토익 역시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되며, 삼성도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토익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르면 이미 성적표를 발급받은 뒤라도 사후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판명될 경우 해당 성적은 물론 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성적까지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 2026년 5월 토익 적발자 2명 역시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가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4년간 응시가 제한되었습니다.

 

  • Q: LEET 부정행위도 경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학적성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상응하는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점수 취소와 응시 제한은 유의사항에 따른 자체 제재인 반면, 고발은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별도의 조치입니다.
     

3.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시험별 제재 근거와 형사책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국가가 주관하지 않는 시험의 부정행위에서 응시 제한은 시행기관의 규정에, 형사책임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각각 근거를 둔다고 설명합니다. 시험마다 시행기관이 규정으로 정한 부정행위의 유형과 제한 기간이 다르고, 형사책임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위계 업무방해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가. LEET는 법률이 아니라 수험생 유의사항이 점수 취소와 응시 제한을 정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는 교육부장관이 적성시험을 시행하거나 기관을 지정해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 유의사항에서는 부정행위가 경미한 부정행위, 중대한 부정행위, 심히 중대한 부정행위로 구분됩니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당해 연도 점수 취소, 중대한 부정행위는 점수 취소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 제한, 심히 중대한 부정행위는 점수 취소와 다음 연도 4년간 응시 자격 제한 및 민·형사상 조치로 이어집니다. LEET 제재 단계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LEET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 처분: 스마트안경 적발 시 점수 취소와 응시 제한의 근거 참조.

 

  • 나. 토익은 AI 스마트기기의 소지와 사용을 나누어 1년에서 5년까지 응시를 제한합니다
     

토익 AI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응시 제한(2026년 8월 10일 시행 규정). 전자·통신기기 소지 응시 등 1년, 기기 제출 안내 뒤 AI 기기 소지·사용 4년, 부정행위로 민·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5년

 

토익 일반시험 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자·통신 기기를 소지하고 응시한 경우 1년, 입실 통제와 기기 제출 안내가 이루어진 뒤 AI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4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5조에 따라 AI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답을 주고받으면 4년,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어학시험별 기준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토익·토플·텝스 부정행위 처분: AI 스마트기기 소지·사용에 따른 성적 무효와 응시 제한 참조.

 

  • 다. 토플과 텝스는 공식 안내가 밝힌 범위에서 점수 취소와 응시 제한을 확인합니다

    ETS는 조사 결과에 따라 토플 점수를 취소하거나 향후 ETS 시험 응시를 금지할 수 있으며, 보안 절차를 어기면 퇴장 조치나 점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텝스에서도 규정위반이나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규정위반 부정행위처리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가 제한된다는 점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플과 텝스에 응시할 때에는 사전에 공식 안내와 처리규정의 세부 내용을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라. 기업 인적성검사 부정행위는 채용 결과 무효와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위계를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또한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신규직원 채용업무로 수행한 면접업무 역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삼성은 이와 별도로 부정행위자의 결과를 무효로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응시 전에 확인할 시험별 반입 금지 기기와 제한 기간

 

국가가 주관하지 않는 시험은 부정행위 제재의 근거와 기간이 시험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해당 시험의 유의사항이나 관리규정에서 어떤 기기가 금지되는지, 위반 시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 확인할 것
     

응시 전에 확인할 것

확인할 것

까닭

반입 금지 기기의 범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라 시험 중 각종 전자·정보·통신 기기 소지가 금지되며, 토익에서는 AI 스마트기기가 제재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경 착용 제한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라 렌즈가 무색이 아닌 안경과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 없고, 안경에 별도의 장비를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기기 제출 안내 시점

토익에서는 입실 통제와 기기 제출 안내가 이루어진 뒤 AI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4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 나. 대응 순서

    1) 응시하려는 시험의 수험생 유의사항이나 시험관리규정에서 반입 금지 기기와 안경 착용 제한 기준을 미리 확인합니다.

    2) 입실이 통제되고 기기 제출 안내가 이루어지면 전자·통신 기기를 모두 제출합니다.

    3) 시험 도중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 토익처럼 금속탐지기 검색과 중도퇴실서약서 작성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성적 통보가 보류되거나 사후 조사 안내를 받으면 관련 규정에 명시된 조사 절차와 응시 제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시험 부정행위 사안에서 시행기관의 제재와 업무방해죄에 따른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취재·자문 문의는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담당하며, 법무법인 원 TIF팀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국가가 주관하지 않는 시험의 부정행위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토플 점수가 부정행위로 취소되면 다른 ETS 시험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TS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소하거나 응시자의 향후 ETS 시험 응시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당일에는 생체 음성 식별, 얼굴 인식, 시험장 전자 검색봉 검사 같은 보안 절차를 시행합니다.

 

  • Q. 텝스 시험장에서는 휴대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분 확인 단계에서 수거합니다. 텝스 수험자 가이드에는 시험 진행 절차로 신분 확인과 휴대폰 수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 통신전자기기 역시 수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규정위반이나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규정위반 부정행위처리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 Q. 온라인으로 치르는 삼성 직무적성검사에서는 스마트안경 착용을 어떻게 막습니까?

    응시 매뉴얼을 통해 착용을 금지하고 시험 전에 안경 착용자를 확인합니다. 삼성은 2020년부터 직무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면서 응시자에게 독립된 응시 장소와 PC, 스마트폰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응시 매뉴얼에 스마트안경 착용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안경을 반복해서 만지는 행동도 살핍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결과는 무효로 처리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삼성 GSAT·SK SKCT 등 기업 인적성검사 부정행위: 업무방해 성립과 채용 취소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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