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사례분석] 플랫폼의 산업기술 유출 혐의와 무혐의 입증 방안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핵심 요약>

구체적 정보가 없는 질문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침해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플랫폼은 정보 취득의 고의가 없고 오히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방어하는 핵심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차이점
• 영업비밀의 정의 또는 개념
• 영업비밀의 핵심 조건

1. 사건 개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해외 컨설팅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대기업 직원에게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사전질문지(VQ)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자문 참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회사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시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2. 주요 법적 쟁점 및 판단

2.1.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당 여부

수사 대상이 된 사전질문지(VQ)는 특정 기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문이 가능한 영역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 목록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각 법령에 따른 지정·고시 요건이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등 참조).

본 사건의 질문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기술 정보가 아니므로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2. 범죄의 실행 착수 인정 여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범죄가 성립하려면 기술을 '취득'하려는 구체적인 행위, 즉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전자파일은 실행)한 경우를 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로 본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는 답변 수령이나 정보 취득이 전혀 없었고, 질문 전달만 이루어졌으며, 자문 참여는 거절되었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

2.3. 고의 및 공모 관계의 부존재

의뢰인인 플랫폼 회사는 전문가와 고객사를 연결하는 중개자일 뿐,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하거나 기술 정보를 직접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오히려 전문가 약정서, 비밀유지 서약서,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이 인정되었다.

또한, 고객사가 중국 업체와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은 수사기관의 추정일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공모 관계 또한 성립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은 상기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공사례] 플랫폼, 산업기술유출 오해에서 무혐의를 입증한 방어 전략

3.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