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Expert Network Service)는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고객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과 같은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어떻게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글로벌 컨설팅사의 요청을 받아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대기업 소속 직원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사전질문지(VQ)를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최종적으로 자문 참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사전질문지 전달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고발로 인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전략 분석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1. '질문'과 '기술'의 경계 명확화: 저희는 문제 된 사전질문지(VQ)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그 자체가 아니며, 단지 전문가가 어느 범위까지 논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의사 타진' 수준의 문서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기술 정보의 취득 시도와 자문 가능 영역 확인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플랫폼의 중립적 역할 입증: 의뢰인은 기술 정보를 직접 필요로 하는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와 고객사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상 자문 내용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기술을 취득할 동기나 고의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제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와 체결하는 비밀유지 서약서, 서비스 약정서, 온라인 컴플라이언스 교육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결론 및 의의

경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전질문지 전달 행위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고의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질의 행위마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철저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견고한 방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플랫폼의 산업기술 유출 혐의와 무혐의 입증 방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