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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정의 또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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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BBQ는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 9. 29. 1심 패소하였다. 패소의 이유는 BBQ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정보들, 즉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사업전략, 매출원가 등이 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후 BBQ는 항소했으나 2022. 11. 24.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했으나 2023. 4. 13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패소가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0837

- 2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478

- 3심: 대법원 2022다312173

BBQ와 BHC 사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처럼, 당연히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했지만 소송에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가장 흔한 패소 이유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영업비밀과 실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중요한 자산이라면 모두 영업비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유출되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들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