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사례분석] 무권대리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정지: 집행권원 실체적 하자 입증과 청구이의소송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핵심 요약>
과거 명의만 등재되어 있던 신청인(원고)은 자신도 모르게 무단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거액의 예금채권 압류 통보를 받게 되었다. 해당 공정증서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무권대리 문서이며 실제 대여금 채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청구이의소송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부당한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강제집행의 의의
•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
• 강제집행의 요건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강제집행의 개시와 종료
•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 강제집행의 취소
• 무권대리
   

1. 명의도용 공정증서 작성과 거액의 예금채권 압류 경위

신청인(원고)은 과거 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회사 경영이나 자금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청인(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피고)은 위와 같이 적법한 권한 없이 작성된 허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신청인(원고)의 거액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원고)은 해당 공정증서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무단 작성된 무효의 문서임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2. 집행권원의 절차적 하자 및 원인채권 부존재 쟁점
 

• 가.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과 집행력 인정 여부
  
  공정증서는 작성 자체로 강력한 집행권원이 되지만 대리권 없는 자가 임의로 작성한 경우라면 민법 제130조의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원천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원고)이 누구에게도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문서상 대리인의 권한 흠결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법리적 다툼이 되었다.
   
• 나. 실제 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원인채권의 실체적 부존재
  
  공정증서상 표기된 대여금의 실질적인 수수가 있었는지 또는 단순히 명목상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불과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형식적인 집행권원이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실제 금전거래나 대여금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정증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를 지니게 된다.
   
• 다. Q: 청구이의소송 제기 시 강제집행정지의 인용 요건은 무엇일까?
  
  본안소송인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강제집행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거액의 예금채권이 실제로 추심될 경우 본안판결 선고 이전에 신청인(원고)의 경제적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되었다.
   

3. 법원의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와 담보제공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
 

• 가. 무권대리 입증을 통한 공정증서의 절차적 무효 인정
  
  법원은 신청인(원고)이 공정증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대리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대리권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정증서의 효력을 주장하는 피신청인(피고)에게 있으나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무권대리에 의한 원천적 무효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 나. 원인채권 부존재 소명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 부정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 자금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조작된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는 신청인(원고)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소명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이의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방지를 위한 강제집행정지 인용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에서 7억 원 상당의 거액 예금이 강제로 추심된다면 신청인(원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법원은 명확히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7억원대 허위 공정증서 강제집행정지 인용 - 예금채권 추심 방어와 무권대리 입증 전략
   

4.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