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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사례분석] 법인 이사의 이해상반행위와 대표권 남용: 등기가 남은 대표자가 만든 채무의 효력
[사례분석] 법인 이사의 이해상반행위와 대표권 남용: 등기가 남은 대표자가 만든 채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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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와 관련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명의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이다. 대여금은 종교단체 계좌로 들어갔으나 처음 다섯 건의 차용증에서 채무는 사단법인이 지도록 적혀 있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대표자의 배우자였다. 법원은 계약이 민법 제64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에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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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에 이름이 남은 대표자가 만든 채무
한 종교단체의 대표자는 그 단체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하였다. 그 사람의 배우자는 2018년 3월 30일부터 2019년 11월 20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종교단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
각 대여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처음 다섯 건의 차용증에는 사단법인과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채무자로 기재되었다. 2019년 7월 18일에는 그 다섯 건을 기초로 공정증서까지 작성되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 차용증에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만 채무자로 적혔다.
사단법인이 2019년 10월 15일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뒤, 자금을 이체한 사람은 남은 2억 2,000만 원과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사이 사단법인의 대표자는 바뀌어 있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법인의 책임을 가르는 네 가지 물음
- 가. 등기에 남은 대표자 명의가 첫 번째 쟁점이 된다
민법 제59조 제1항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대표권의 제한이므로, 사임이나 해임으로 대표권 자체가 소멸하였는지는 이 조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나. Q: 법인이 받지도 않은 돈의 채무를 지는 계약도 이해상반행위인가?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가 대표권이 없다고 정하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법인과 이사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 다. 대표권이 있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인지가 남는다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권한을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였다면 효력이 문제 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은 대표권 남용 행위가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이 법리가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 라. 표현대리로 법인에 효력이 미치는지도 함께 다투어진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무권대표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면 상대방은 대개 표현대리를 들어 맞선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로 갈린다.
3. 네 가지 물음에 적용된 법리와 판단
- 가. 민법 제60조가 막는 것은 대표권 제한의 대항뿐이다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다. 대표권 자체가 없는 경우까지 그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해상반행위로 대표권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 조문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어는 대표권의 제한이 아니라 대표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쪽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 나. 이해상반행위의 범위는 직접 거래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12118 판결은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한 사람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을 이사의 자기거래로 보았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은 민법 제64조의 이해상반 범위가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다. 자금을 받은 곳과 채무를 지는 곳이 다르고 채권자가 대표자의 배우자라면 그 충돌이 드러난다.
- 다. Q: 대표권 남용에서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어떻게 보는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은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그 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법원이 판단한 대상은 사단법인이 채무자로 적힌 다섯 건의 계약이었고, 채권자가 대표자의 배우자였으며 자금이 법인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있었다. 법원은 그 사정을 들어 계약이 법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라. 표현대리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배척되었다
원고는 외형상 대표권을 가진 사람의 법률행위이므로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그 효과가 법인에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대표권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126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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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12118 판결
판시사항 별개인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두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 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 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갑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거래에 대하여 갑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2]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묵시적 추인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3] 별개의 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양쪽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이유 발췌 민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법인과 이사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형식상 전혀 별개의 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양쪽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쌍방대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판시사항 [1]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여부(소극)
[4]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 후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 및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범위 산정시 위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3]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불법 차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 또 이는 법인의 대표자에 의한 불법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