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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부정행위 인정 기준: 직장 동료의 업무상 교류 항변과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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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직장 동료 사이라도 사회 통념을 넘는 사적 교류는 부정행위로 인정되며, 단순 업무상 만남이라는 항변은 명확한 물증 앞에 배척된다. 본 사안은 자녀 동반 외출 사실과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CCTV 등을 통해 피고의 고의를 입증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냈다. 결국 본 사안은 신속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피고의 회피 전략을 차단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 배상으로 연결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사례분석]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공동불법행위: 부정행위 고의 입증 및 구상권 포기 약정의 실익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산정 방법
• 증거보전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두 자녀를 둔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 관계인 상간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외출하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원고는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자녀 동반 외출 정황을 포착하여 부정행위를 확신하였으나, 피고 측이 '직장 동료로서의 업무상 만남' 또는 '단순한 친분'임을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차량 블랙박스, 통화내역 확보 및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CCTV 영상 확보 등 다각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Q: 직장 동료 사이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업무상 교류 항변의 배척)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직장 내 불륜 사건의 경우, 피고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만났을 뿐이다"라거나 "직장 동료로서 친밀하게 지낸 것일 뿐 이성적인 교제는 아니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본 사안의 핵심은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만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업무적·사교적 범위를 넘어선 부정행위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Q: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는가? (고의 입증과 미필적 고의)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만남의 장소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외출한 사실이 고의 입증의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다.

Q: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증거보전 절차)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는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는 절차로, CCTV와 같이 보관 기간이 짧아 멸실될 위기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부정행위의 성립 및 업무상 교류 항변 배척: 법원은 피고가 제출할 수 있는 '직장 동료로서의 친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특히 단순한 동료 관계에서는 이례적인 잦은 외박과 원고의 자녀들까지 동반하여 사적인 외출을 즐긴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선 연인 관계(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 고의(기혼 사실 인지)의 인정: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은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간접사실로 인정되었다. 이는 피고의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잠재적 항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원고 측이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통화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재판부가 1,500만 원이라는 유의미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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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사례] 직장 내 불륜 상간 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업무상 만남 거짓 주장 탄핵과 증거보전을 통한 고의 입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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