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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조 직접성 원칙을 다단계 인과관계에 관철하려면: 인접효 법칙이라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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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판례평석]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서의 인과관계 논증^[1]

• 1호 판결(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의 사안 중심으로 -
   

[요약]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2단계 인과관계 구조를 원론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하여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한데 의의가 있으나,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매개된 전형적인 경우에는 두 법의 밀접한 연계성을 근거로 결과에 연결시키는 ‘인접효 법칙(Nahwirkungsgesetze)’에 따라 2단계 인과관계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사·판단해야 한다.

1. 대상판결의 요지

요양병원 증축공사 일부를 B사에 도급한 A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상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③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 수립, 안전대 지급, 작업중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청 근로자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2. 형법 제17조의 ‘직접성 원칙’을 중대재해처벌법의 다단계 인과관계에 관철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소위 ‘인접효 법칙’의 적용

본고에서는 인과관계에 관한 ‘직접성 원칙’을 중대재해법의 산업재해치사죄의 다단계 인과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서 소위 ‘인접효 법칙’의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가. 인과관계의 ‘직접성 원칙’에 따른 문제의 제기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17조가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결과를 귀속시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으로 “행위가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직접 연결되어야 함”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대재해법 제6조에 규정된 산업재해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의 규범적 인과관계를 판단함(조건관계 확정을 전제로 한 귀속판단)에 있어 경영책임자의 부작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직접 실현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직접성(Unmittelbarkeit)의 원칙’이 문제된다. 왜냐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시간•공간적, 인적 간격이 크므로 그 중간단계에 현장 종사자나 중간 관리감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 등 다양한 매개변수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원칙’에 반하여 인과관계의 단절형태처럼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이 다음에 소개할 ‘인접효 법칙’이다.

• 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치사죄의 2단계 인과관계 논증에 ‘인접효 법칙’의 적용
  
  시간적•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것과 운동법칙적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현상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러한 운동적 인과사슬의 인과법칙이 소위 ‘인접효과법칙 (Nahwirkungsgesetze, 근접효 법칙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하 ‘인접효 법칙’이라 함)’이다. “인접효과법칙이란 시간적•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합법칙적 변화는 시간적•공간적으로 상호 인접해 있는 다른 합법칙적 변화를 통하여 언제나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결과에서 주의의무에 위반한 행위의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실현은 주의의무에 위반한 (중간단계의) 매개변수와 함께 인접효과법칙을 통하여 직접 결과에 연결되거나, 혹은 허용되지 않는 상태들의 단절되지 않는 연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Ingeborg Puppe(박상기 역),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간의 관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박영사 1995), 244면, 251면]. 따라서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사이의 밀접한 연계성 때문에, ‘인접효 법칙’에 의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행위와 결과 사이의 산안법위반을 매개로 한 2단계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견고한 인과사슬들로 연결된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3.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2단계 인과관계의 구체적 논증

• 가.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산안법(제167조 제1항)위반죄와 중대재해법(제6조 제1항)위반죄의 죄수관계에 대하여, 대략 3가지 견해가 대립된다. 첫째(법조경합설), 중대재해법의 의무내용은 안전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체계의 최상위 의무, 구체적 안전보건조치의 원천이자 근거가 되는 조치를 위한 추상적•포괄적 의무이고, 산안법의 의무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되는 하위의 구체적 의무인 바, 중대재해법의 상위 의무 위반으로 인해 당연히 산안법 위반이 초래되어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두 죄의 관계는 법조경합으로 중대재해법위반죄만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김성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77집, 2022. 4., 175-177면). 둘째(상상적 경합설), 두 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두 죄의 구성요건적 주의의무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각각의 의무위반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단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견해이다(대상판결,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등). 셋째(실체적 경합설), 입법목적•규정내용(특히 의무내용)•적용영역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으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견해이다(정진우, 개정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2022). 55면).
  
  여러 견해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의 판시에 따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2단계 인과관계 구조를 논증하고자 한다. 상상적 경합설에 의하면, 두 법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근거로 중대재해법 제4조의 (상위)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안법상의 구체적인 의무위반이 초래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단계 인과관계(특히 두 법 위반 사이의 1단계) 심사가 용이하다고 하겠다. 다만, 법조경합설의 논거가 ‘인접효 법칙’을 적용하여 2단계 인과관계를 논증하는데 가장 유용하고, 실체적 경합설에 의하더라도 두 법의 밀접한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인접효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5.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 다. 인과관계

※ 직접성 원칙은 여러 단계를 건너서도 지켜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대표이사의 결정과 사고 사이가 너무 멀다고 느껴진다면 - 인과사슬을 잇는 법칙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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