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형법 제17조의 직접성 원칙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켜 처벌하려면 행위가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산업재해치사죄는 경영책임자가 고의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런데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시간적·공간적 간격과 인적 간격이 큽니다. 그 중간단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현장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끼어들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제3자가 위험을 실현시킨 것처럼 보여 인과관계가 단절된 형태로 읽힙니다.

저자가 이 지점에서 꺼내는 것이 인접효 법칙입니다. 시간적·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합법칙적 변화는 상호 인접해 있는 다른 합법칙적 변화를 통하여 언제나 서로 연결된다는 인과법칙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밀접한 연계성 위에서 여러 단계를 하나의 사슬로 잇습니다.

2. '단계가 많을수록 본사는 안전하다'는 흔한 오해

현장과 본사 사이에 사람과 조직이 여러 겹 놓여 있으니 그만큼 책임이 옅어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접효 법칙에 의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간단계의 매개변수는 사슬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슬을 잇는 고리가 되고, 허용되지 않는 상태들의 단절되지 않는 연쇄를 통하여 결과가 최상위 부작위자에게 연결됩니다.

반대로 죄수 판단이 어떻게 되든 결론은 같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경합설, 상상적 경합설, 실체적 경합설 가운데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1단계 심사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다만 어느 견해에 서더라도 두 법의 밀접한 관련성 자체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인접효 법칙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인과사슬을 다투는 순서

• 가. 사슬이 몇 단계로 짜여 있는지 그려 봅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에서 사망까지 사이에 어떤 주체의 어떤 행위가 놓여 있는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원청 현장책임자, 하청 현장책임자, 작업자로 이어지는 인적 연결고리를 그려 두어야 어느 단계를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 나. 각 단계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인지 따집니다
  
  인접효 법칙은 허용되지 않는 상태들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때 작동합니다. 중간의 어느 단계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었다면 그 지점에서 사슬은 약해지고, 최상위 부작위와 결과의 연결도 그만큼 흔들립니다.

• 다. Q: 현장 관리자의 중과실이 있으면 경영책임자는 벗어납니까?
  
  일반 형사사건의 감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다단계 구조에서는 다릅니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간단계의 매개변수는 인접효 법칙을 통해 결과에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되므로, 중과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의 결과 귀속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라. 죄수에 관한 어느 견해를 전제로 다투는지 정해 둡니다
  
  상상적 경합설에 서면 두 법 위반 사이의 1단계 심사가 쉬워지고, 실체적 경합설에 서면 두 의무의 성격 차이를 앞세워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방어의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입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의 결정에서 현장 작업까지 이어지는 결재선과 보고선을 한 장으로 정리하십시오. 수사기관은 이 선을 따라 사슬을 재구성합니다.

각 단계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조치가 무엇이었고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단계별로 대조하십시오. 이행된 단계가 방어의 거점이 됩니다.

중간관리자와 현장책임자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초기에 확인하십시오. 사슬의 한 칸이 흔들리면 위아래가 함께 흔들립니다.

사고 직후 며칠 사이에 만들어지는 진술과 기록이 다단계 인과관계의 뼈대가 되고, 그때 정리하지 못한 연결고리는 시일이 흐른 뒤에는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인과관계 논증을 발표해 왔습니다. 사고 직후 사실관계를 수습하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 기업의 법무·안전 담당 부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형법 제17조 직접성 원칙을 다단계 인과관계에 관철하려면: 인접효 법칙이라는 제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