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안전 양극화 해소: 전면 적용 이후에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나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1.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안전 양극화 해소

2024. 1. 27. 이후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중처법위반죄 기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 양극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소가 집중되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참고 : 관련 통계>

검찰 처분：기소 51건, 불기소 약 14건^[1](2024. 6. 기준) 

▸ 중처법위반(산업재해치사) 기소는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음(불기소 대상은 지자체와 대기업)  

- 검찰에 의해 기소된 51건(급성중독 1건, 사망 49건) 중 49건이 중소기업이고, 대기업(근로자 1000명 이상)은 2곳뿐임  

- 공공기관은 유일하게 D공사가 기소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 양극화에 따른 법 집행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법 제16조).

▶ 이에 따라 2023. 6. 16.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은 현행법 제16조^[2]의 특례규정으로 제16조의 2(정부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법인 등에 대한 지원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3]

▶ 또 다른 일부개정안(2022. 11. 28. 노용호 의원 대표발의)^[4]은 정부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관 등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안 제16조제3항 신설).

다음으로,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처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기업 등 원청의 협력업체 지원이 요구된다. 원청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협력업체(하청)에 대한 SCC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법 준수 미흡사항(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등)에 대한 보완·시정조치를 통해 하청의 안전역량이 제고된다. 원청은 SCC 시행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거래)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관리를 함에 있어 사고전력(아차사고 포함)이 있는 업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고위험 업체부터 중점 관리하여야 한다.

결국 공급망의 최상위에 있는 대기업 원청^[5]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원ㆍ하청 안전공동체를 구축하는 책무를 다 해야 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과제 > Ⅱ. 법령 개정·제도 개선 등 향후 과제 > 3. 중처법의 성공적 안착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언 > 라. 원·하청 안전공동체 구축

※ 전면 적용 뒤 중소기업은 무엇부터 갖추어야 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50명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어 막막하시다면 - 기소가 몰리는 자리와 대비의 순서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