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안전 양극화의 실제

2024. 1. 27. 이후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기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안전 양극화가 곧 법 집행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판단은 숫자에 기대고 있습니다. 2024. 6. 기준 검찰 처분은 기소 51건, 불기소 약 14건입니다. 기소된 51건 가운데 49건이 중소기업이었고,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두 곳뿐이었습니다. 불기소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이었고, 공공기관은 한 곳만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기소가 집중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처벌은 늘어나되 예방은 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2. '우리는 규모가 작아 대상이 아니다'라는 흔한 오해

직원이 적으니 이 법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4. 1. 27.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에도 법이 적용되고 있고, 확대 적용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제3조에 따라 5명 미만인 곳에는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의무는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실제 기소는 중소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세는 범위도 2026년에 넓어졌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에 따르면 지점과 공장이 흩어져 있어도 인사·노무와 재무·회계가 본사에서 처리되어 독립적이지 못하다면 그 조직들의 인원을 합해 적용 여부를 정하므로, 사업장 한 곳의 머릿수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실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이 곧 마련될 테니 그때 준비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의 특례로 발의된 제16조의2 지원 특례 신설안과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지원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지원 논의는 이어지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중소기업 대비의 순서

• 가. 기소가 몰리는 자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계가 가리키는 것은 규모가 작고 관리체계가 얇은 사업장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여부가 처분을 가르는 첫 관문이므로, 무엇이 없는지부터 목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없는 것을 세어 보지 않으면 무엇을 먼저 채울지 정할 수 없습니다.

• 나. 정부 지원 제도는 근거 조문으로 찾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입니다. 발의되었던 개정안들이 겨눈 것도 이 조문의 확장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안내하는 안전 지원사업 가운데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이 근거에서 출발해 확인하시고, 신청 이력을 남겨 두십시오.

• 다. Q: 원청의 지원을 받으면 우리 책임이 줄어듭니까?
  
  책임이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원청의 지원은 협력업체의 안전역량을 높이는 수단이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 그러나 기소와 양형의 국면에서는 다릅니다. 지원을 받아 실제로 개선한 이력은 회사가 예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지원 사실보다 개선의 결과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라. 원청 쪽에서는 고위험 업체부터 관리합니다
  
  저자는 원청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때 아차사고를 포함한 사고전력이 있는 업체와 사업의 특성상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고위험 업체부터 중점 관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급망 최상위의 원청이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업체의 예방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원·하청 안전공동체의 실질입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항목 가운데 자사에 없는 것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전부를 한 번에 갖추기 어렵다면 위험이 큰 공정부터 채우십시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지원 사업을 신청 이력과 함께 관리하십시오. 신청과 집행의 기록이 예방 노력의 증거가 됩니다.

원청으로부터 받은 점검과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요구만 받고 조치가 없으면 그 이력이 그대로 불리하게 쓰입니다.

사고 전 점검 단계에서 예산과 인력의 집행 기록을 남겨 두지 않으면, 중소기업일수록 보여 줄 자료가 없어 기소의 쏠림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업체가 영세하다는 사정은 벌금 선고에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그것이 의무위반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자료로 남아야 재어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대응을 다루어 왔습니다. 전면 적용 이후 무엇부터 갖추어야 할지 정해야 하는 중소기업 대표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안전 양극화 해소: 전면 적용 이후에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