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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양벌규정과 면책조항: 법인이 항변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양벌규정과 면책조항: 법인이 항변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본문은 행위자인 경영책임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고, 단서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동일시이론 때문에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인 이상 법인의 면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동일시이론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1. 양벌규정과 면책조항의 구조
2. 동일시이론이 면책을 가로막습니다
3. CSO 단독 인정론과 저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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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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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맺는말
상급심에서 죄수관계(특히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관계)에 대하여, 중대재해법의 수범자인 경영책임자와 산안법의 행위자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상이한 법적 지위에 있어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두 지위를 겸한 대표이사가 두 법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법규범적으로 층위를 달리하는 부작위(최고경영자로서의 안전보건경영체계 미구축 vs.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직무 미수행)를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명백히 별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견해에 대한 보다 진전된 법리논증을 기대해 본다.
2.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법 제7조)
-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제7조 단서)
제7조 본문은행위자로서의 경영책임자등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하고, 단서에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면책규정을 두었다. 제7조 단서와 관련하여 법인의 면책기준으로서 기업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1]준법감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이행해야 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내용이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녹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2]
1) 면책조항[3]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단서는 법인 또는 기관이 경영책임자등의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면책조항과 동일한 구조이다.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을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게 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액에 가중배수를 곱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면책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양벌규정에 관한 기존의 통설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종업원과 법인의 대표자로 나누고, 전자는 대표자의 주의감독의무 위반을 요구하는 반면에 후자는 ‘동일시이론’을 적용하여 대표자의 범죄성립요건이 충족되는 한 법인에게 즉시 책임이 귀속된다고 하였다. 판례[4] 역시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동일시이론에 의할 경우, 대표이사인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5]이 귀속되고, 그 면책조항[6]이 적용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7]
물론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책임자(CSO) 등의 임원이 단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된다면 대표이사(CEO)의 상당한 주의·감독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회사의 면책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등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책임을 지는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사업의 대표자와 CSO가 중첩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견해 등에 비추어보면, CSO만 단독으로 경영책임자로 인정되거나,[8]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9]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면책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대표이사와 같은 실질적인 최고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표자의 위반행위의 책임이 곧바로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종전의 동일시 이론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마련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10]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동일시이론을 적용하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감시·감독하는 회사의 기관인 이사 및 이사회[11]가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조차 인정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가 면책되는 것이 타당하다[12]는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6.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법 제7조) > 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제7조 단서)
※ 동일시이론은 어디까지 수정될 수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대표이사와 함께 법인에도 벌금형이 청구되었다면 - 양벌규정 단서로 다툴 수 있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 .>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 .>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4 .> [전문개정 1984. 4.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법인의 직접책임) [2]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1. [저서 각주 566]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81호, 2010. 봄호), 83-84면 참조
2. [저서 각주 567] 이진국, 앞의 논문, 84면
3. [저서 각주 568] 이 부분은 강우경 변호사가 집필한 내용에 일부 가필하였다.
4. [저서 각주 56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5. [저서 각주 570]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1조 및 손해배상 책임규정인 제15조 적용
6. [저서 각주 571]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상 면책조항인 제7조 단서, 제11조 단서, 제15조 단서.
7. [저서 각주 572] 동일시 이론(기업 대표자의 행위는 기업 자체의 행위)에 따라 제7조의 양벌규정에서의 선임·감독의무가 대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결과, 대표자의 위반행위는 기업의 위반행위 가 되어 예외 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김혜경,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과 적용-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4 호(통권 제136호, 2023·겨울호), 92면 참조.
8. [저서 각주 573] 2023. 9월호 노동법률 “중대재해처벌법상 CSO 선임 의미와 고려사항”, 정대원 변호사(131 면) 참조.
9. [저서 각주 574]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1호-4호 판결에서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제6조 제1 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모두 양벌규정(제7조 제1호)으로 처벌하였다(각 벌금형 선고).
10. [저서 각주 575] 동일시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면책조항이 사문화 될 수 있다.
12. [저서 각주 577] 이성일,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의 해석론 –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제34권 제3호, 2022. 9, 213-2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