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단서의 자리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본문은 행위자인 경영책임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단서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면책규정을 두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1조의 양벌규정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 면책도 같은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단서가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양벌규정에 관한 통설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종업원과 법인의 대표자로 나누어, 종업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의감독의무 위반을 요구하지만 대표자의 경우에는 동일시이론을 적용하여 범죄성립요건이 충족되는 한 법인에게 즉시 책임이 귀속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도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으로 보아,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동일시이론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면책조항을 마련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2. 'CSO를 두었으니 법인은 면책된다'는 흔한 오해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책임자를 두고 그에게 안전보건을 맡겼으니 대표이사의 주의·감독을 입증해 법인이 면책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등 내부통제의 최종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에게 확보의무를 부여한 입법 취지와,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보건책임자가 중첩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견해에 비추어 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두면 그 자체로 면책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법인이 이행해야 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내용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법인 방어의 판단 순서

• 가. 누가 경영책임자로 특정되었는지부터 봅니다
  
  면책 논의의 출발점은 대표이사와 같은 실질적인 최고경영자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확정되면 동일시이론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다음 물음이 됩니다.

• 나. 감시·감독의 주체가 이사회인지 확인합니다
  
  동일시이론을 그대로 두더라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감시·감독하는 이사 및 이사회에 고의 또는 과실조차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가 면책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그 역할을 실제로 했는지가 다툼의 지점입니다.

• 다. Q: 준법감시 프로그램 문서가 있으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입니까?
  
  문서만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실효성을 묻는 심사에서는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그 안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고, 운영 기록이 없으면 도입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라. 형사와 민사의 면책조항을 함께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와 제11조의 양벌규정 면책조항,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 면책은 같은 구조입니다. 한쪽에서 정리한 자료가 다른 쪽에서도 쓰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운영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하십시오. 도입 결의만 있고 운영 실적이 비어 있는 기간이 곧 공백입니다.

이사회가 안전보건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한 이력을 회의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제7조 단서가 정한 기준은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고, 이사회의 감시·감독은 저자가 검토하는 면책 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인 명의로 받게 될 처분과 공표의 범위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벌금형 외에 이어지는 행정처분과 공표가 실제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행정처분과 공표가 진행되고 나면 법인 내부의 감시·감독 체계를 설명할 시점이 지나가고,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기록만 남아 위임의 유효성마저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기업 형사사건을 다루었고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대표이사와 함께 법인이 기소되어 양벌규정 단서의 항변을 검토하시는 법무 담당 부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양벌규정과 면책조항: 법인이 항변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