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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책임주체의 한계: 태안화력·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원청 대표가 무죄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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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의 필요성

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및 개정 산안법의 적용상 한계에 따라 최상위 조직(경영책임자)에 초점을 맞춘 안전형법의 제정 필요성이 요구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또는 ‘중처법’)이 제정되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 가. 책임주체의 한계
  
  먼저 구 산안법, 전면개정 산안법, 중대재해법 적용 시 비교분석을 통한 산안법의 한계를 태안화력발전 사건과 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신구 산안법 및 중처법 비교표 

• 		구 산안법	개정 산안법 (시행2020.1.16.)	중대재해법 (시행2022.1.27.)	비고
  태안화력발전사건 (2018.12.10.)	1심	▪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 전부 무죄[1] (업과사 포함) ▪ 나머지 일부 유죄 (대전지법 2022. 2. 10. 선고 2020고단809)	▪ 원청 ✔ 비건설공사 도급인   - 상하탄설비 운전·점검,유지·보수 위탁용역 ✔ 제63조(도급인 조치)  - 고의, 인과관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2]에게 위임
  	2심	▪ 검사의 항소 기각 ▪ 원청 법인, 본부장 등: 무죄 (대전지법 2023. 2. 9. 선고 2022노462)
  	3심	▪ 상고 기각(원심 수긍)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 원청 대표: 제4조 의무주체   ✔ 유해·위험확인  ✔ (하청)종사자 의견 청취 등  + 업과사?	* 중처법상 의무가 업과사 의무에 포섭[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 한국제강 사건)
  인천 항만공사사건 (2020.6.3.)	1심	▪ 도급인 책임	▪ 인천항만공사 사장 : 징역 1년6월  ✔ 시공 주도(지위) (인천지법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 제4조 의무주체
  	2심		▪ 인천항만공사 및 사장 : 각 무죄  ✔ 건설공사발주자[4] (인천지법 2023. 9. 22. 선고 2023노2261)	▪ 원청 사업장  ⇒ 제4조 ▪ 하청 사업장[5]  ⇒ 원청 제5조 단서	⇔ 한국중부발전 제2심(유죄)

  
  
  1)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건[소위 ‘김용균 사망사건’(2018. 12. 10.)]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은 원청 서부발전이 하청에 발전소의 상하탄설비 운전, 점검·정비 작업을 위탁하였는데, 하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석탄 운송 컨베이어벨트의 설비 점검 작업 중에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다.
  
  가) 구 산안법 등 적용
  검찰은 이례적으로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직접적인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하여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원청 대표이사도 산안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이하 ‘업과사’)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① 원청 대표이사가 작업장(현장)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② 한국서부발전(원청)의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 업무지시는 한국발전기술(하청)의 파트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원청과 피해자 등 운전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청이 산안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일반적·추상적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원청 대표이사는 업과사죄의 구체적·직접적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2심에서는 원청 법인과 태안화력발전소 화력본부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까지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지 못하는 구 산안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나)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전부개정, 2020.1.16. 시행, 이른바 ‘김용균 법’) 적용 시 시사점
  
  발전설비인 상·하탄 설비 운전·점검 등 위탁용역을 한 원청은 비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정 산안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청 사업주가 사고장소인 태안화력발전소 사업장에서의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안법위반 책임을 원청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킴에 있어 여전히 고의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사실상·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2021. 1. 26. 제정) 적용 시 제4조 의무 부담
  
  원청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하청의 지배력보다 월등히 우월하므로 원청(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 주체에 해당한다.
  
  2) 인천항만공사 갑문 보수공사 사건
  
  가)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산안법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인천항만공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제1심과 제2심이 상반된 판단을 한 결과, 제1심에서는 도급인 책임을 인정하고 원청 사장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했는데, 제2심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이런 상반된 판결이 나온 이유는 개정 산안법 제2조 제7호 “도급인” 개념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인위적으로 제외하고,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시공 주도’여부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1심과 제2심 재판부에서조차도 시공 주도(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해석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데, 제2심에서 인청항만공사를 건설공사발주자로 본 주된 근거는 건설공사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과 인력 및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2심 판단은 시공 ‘주도(=주동)’라는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안에서 형사책임과 직결된 도급인 개념을 제한한 해석으로 보아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갑문 정기보수 공사’를 22억 상당에 발주(도급)하여 2020. 6. 3.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여서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7조) 등 의무대상이 아니므로^[6]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여^[7] ‘도급인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제4조 또는 제5조 단서 책임 부담
  
  개정 산안법의 한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최상위 조직^[8] 및 그 실질적 책임자에 초점을 맞춘 중처법 적용 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면책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①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법 제4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구성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설령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이라 하더라도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근거로 해서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공사의 핵심 시설인 갑문시설에 대한 위험 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이 갑문 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로서 중대재해법 제4조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다.^[9] ② 설령 해당 작업 장소(갑문시설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는 작업현장)가 시공업체인 수급인의 독립적인 사업장이라고 보아 수급인이 중대재해법 제4조의 의무 주체라고 하더라도, 발주자인 인천항만공사 역시 소유하고 있는 위 시설의 특수한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 능력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제5조 단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 장 서론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가. 책임주체의 한계

※ 시공 주도 여부는 지금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공사를 발주했는데 시공 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했다면 - 도급인과 발주자를 가르는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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