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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의 지위: 제4조 의무주체인가 제5조 단서 책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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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설정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공연장)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고, 각 건설사의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는 일정한 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갖는 경우, 중처법상 의무주체는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 2022. 7. 21.)^[1]]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근거 없이^[2]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법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2)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므로,^[3][4]지자체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민간투자협약이 이루어지고 이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협약 대상 시설의 관리ㆍ운영권을 설정해준 경우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경우”에 해당하여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처법 제5조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은 산안법상 도급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시설의 관리ㆍ운영권을 설정한 경우 중처법 제5조의 지자체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사외 도급(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제4조의 의무주체
  
  지차제가 소유한 사회기반시설(공연장)의 관리·운영 업무를 사업시행자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장’으로 실질적 위험통제권을 보유한 사업시행자의 경영책임자가 중처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고 이를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민간투자법 제26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에서 자신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지자체는 자신의 사업장 밖에 소재한 해당 시설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원 등을 두고 업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곳은 지자체의 제4조‘사업장(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해당하지 않고, 제5조의 ‘장소’나 ‘시설’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 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다. 제5조 단서의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 여부
  
  1) 고용노동부 해석
  
  고용노동부는 BTO방식의 민간 투자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설정한 경우 시설관리 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2) 검토
  
  민간투자법 제26조 제3항은 같은 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등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공법상 계약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공공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넘겨 두고 계신다면 - 넘긴 행위가 위탁인지부터 갈리는 의무의 소재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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