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법적 성격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연장의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이 구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가 누구인지를 가리려면, 먼저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무엇인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5조의 도급·용역·위탁을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판단에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준 것은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공법상 계약이므로 도급이 아니다'는 흔한 오해

민간투자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는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 의무주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업장 밖에 있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직원을 두고 업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곳은 제4조의 사업장이 아니라 제5조의 '장소'나 '시설'에 해당합니다. 조문의 층위가 다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조문 적용의 순서

• 가. 넘긴 행위가 도급의 개념에 드는지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이름이 무엇이든 업무를 맡긴 실질이 있으면 도급입니다. 협약의 명칭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업무의 이전을 보십시오.

• 나. 그 시설이 누구의 사업장인지 확정합니다
  
  관리·운영 업무를 사업시행자가 담당하고 있다면 그 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장이고, 실질적 위험통제권을 가진 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26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다. Q: 소유만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까?
  
  제4조의 의무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5조 단서에서는 다릅니다. 소유하고 있는 그 장소와 시설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별도로 심사되고, 그 판단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유지·관리 기준의 설정권과 유지관리계획의 통보 절차에서 출발합니다.

• 라. 조문의 적용 순서를 뒤집지 않습니다
  
  제4조로 포섭되는지 먼저 보고, 포섭되지 않는 제3자의 독립된 사업장에 한하여 제5조를 봅니다. 사업시행자에 대해 제5조를 먼저 꺼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제4조를 먼저 대면 판단이 뒤엉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협약에서 업무의 이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항별로 정리하십시오. 이 범위가 도급의 실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유한 시설에 자기 직원이 상주하는지, 그 직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직원이 있고 없고만으로 갈리지는 않습니다. 그 직원이 맡은 업무의 내용과 실제 운영·통제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놓고 제4조의 사업장인지 제5조의 '장소'나 '시설'인지를 판단합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유지·관리 기준을 실제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지,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계획을 받아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규정만 있고 운용이 없으면 통제 능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행정처분과 공표 절차가 뒤따르고, 그때 요구되는 재발방지대책은 소유자와 운영자의 역할이 정리되어 있어야 신뢰를 얻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위탁 구조에서의 의무주체 판단에 관한 논고를 기고해 왔습니다. 공공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의 지위: 제4조 의무주체인가 제5조 단서 책임자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