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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인가: 판단의 잣대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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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인가: 판단의 잣대와 결론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인가: 판단의 잣대와 결론
<AI 핵심 요약>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제65조를 두고 각각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저서는 세 법률이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1.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2023. 5. 질의회시집)
2. 저서의 검토 - 세 법률의 안전 관련 조문
3. 결론과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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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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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1]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이 중대재해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1.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2023. 5. 질의회시집 137-142면)
-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의 ‘주된’ 목적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는데 있어[1],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보기 어려움
-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기본법’)의 주된 목적이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고, 개별조문에서 직접적인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65조[2]의 취지는 모성 보호, 청소년 보호에 있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과 그 목적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곧바로 중대재해법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2. 검토: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인가
(1) 건진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품질과 안전”은 분리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진법 제62조[3]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의무를 규정하고,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4]는 건설사업자 등에게 매일 자체안전점검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는 건진법 제40조[5]에 의하면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을 할 수 있다.
건산기본법은 제23조[6]에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기준으로 건설공사 실적 및 품질관리 수준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 수준을 포함하여 시공능력 평가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제68조의 4[7]에서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사이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하여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근기법은 특히 근로시간·휴식·휴가, 직장 내 괴롭힘[8]에 관한 규정 위반에 의한 질병, 사망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2) 따라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하겠다[9]
3. 입법론(개정안)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5조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열거 또는 예시함이 바람직하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5.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 나. 의무위반의 판단기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인지는 무엇으로 가리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 중대재해 수사에서 함께 문제된다면 - 관계 법령의 범위를 가르는 잣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의 의미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위 각 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
1. [저서 각주 483] 건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저서 각주 484]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저서 각주 485] 건진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저서 각주 486]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5. [저서 각주 487] 건진법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 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저서 각주 488] 건산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 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7. [저서 각주 489] 건산기본법 제68조의 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 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안전관리 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저서 각주 490] 근기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9. [저서 각주 491] 같은 입장에서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174면은 "법령의 목적 이 안전보건이 아닌 사항, 즉 품질, 환경, 위생 등이라 하더라도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영향 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