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는지를 반기마다 점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 그 관계 법령인지가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늘 쓰이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점검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세 법률의 관계 법령성

고용노동부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65조를 두고 각각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주된 목적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은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조문에 직접적인 안전·보건 확보 내용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65조는 모성 보호와 청소년 보호에 취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저서는 조문을 직접 펼쳐 다르게 읽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조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 이라고 규정하여 품질과 안전이 분리할 수 없는 목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에 따라 제62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발주자 승인 의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할 의무를, 제40조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2. 목적 조항의 첫 문장으로 가른다는 오해

법의 주된 목적이 안전이 아니면 관계 법령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 조항 안에 안전 확보가 함께 적혀 있고 개별 조문이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그 법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가 시공능력 평가 기준에 건설공사의 안전 수준을 포함시킨 것이 그 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법이니 재해와 무관하다고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근로시간·휴식·휴가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관계 법령을 가리는 기준

• 가. 목적 조항과 개별 조문을 함께 읽습니다
  
  목적 조항에 안전 확보가 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개별 조문이 실제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 관계 법령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나. 종사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가 그 대여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으면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며,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을 이유로 계약을 끊게 하는 조문이라면 그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 다. Q: 행정해석이 아니라고 했으면 점검에서 빼도 됩니까?
  
  행정해석에 기대어 빼 두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뒤의 수사에서는 다릅니다.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거나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관리상 조치의 공백으로 읽히므로, 관계 법령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는 설명은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 라. 목록의 불확실성은 문서로 메웁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시행령 제5조에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예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서의 입법론입니다. 그 전까지는 회사가 스스로 목록을 정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우리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을 모두 적은 뒤 각 법의 목적 조항과 안전 관련 조문을 표시하십시오. 목록을 정한 근거가 그 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거나 시공하신다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과 매일의 자체안전점검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기록은 관계 법령 점검의 자료로 바로 쓰입니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라면 대여계약금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였는지, 그리고 심사 결과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아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였는지를 살피십시오. 계약 단계의 판단이 사고 뒤에 안전관리의 태도로 읽힙니다.

공판에 이르면 점검하지 않은 법령은 몰랐다는 사정으로 설명되지 않고, 목록을 좁게 잡은 판단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중대재해 실무 쟁점을 오랫동안 기고해 왔습니다. 발주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지시는 건설공사발주자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법령 범위 검토를 의뢰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인가: 판단의 잣대와 결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