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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사업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책임: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처벌과 제62조의 추가징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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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사업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책임: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처벌과 제62조의 추가징수 연대책임
사업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책임: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처벌과 제62조의 추가징수 연대책임
<핵심 요약>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62조 제2항은 공모를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된 경우로 정하고, 제3항은 공모한 사업주도 반환과 추가징수에 대하여 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은 부정한 방법을 취업사실이나 소득의 발생사실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로 보면서도 사실상 폐업상태로 소득이 없었던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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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한 직원의 재근무가 사업주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만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사업주까지 함께 조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퇴사시킨 뒤 남은 업무를 정리하거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단기간 다시 근무하도록 한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사업주는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은 근무 형태와 신고 여부, 사업주의 인식 등을 종합해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퇴사의 경위와 이후 근무의 성격, 수급 사실에 대한 인식을 처음부터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
2.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을 규율하는 조문
- 가. 공모한 사업주는 수급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항 제2호의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따라서 제2항 제2호는 사업주가 아니라 공모 없이 단독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 나. 취업 신고의무는 수급자에게 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이 이 신고의무의 불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되, 2회 이상 위반하면 제1항 본문에 따르도록 한다. 신고의무를 지는 사람이 수급자이므로, 사업주의 책임은 수급자의 부정수급에 공모했는지로 따진다.
- 다. Q: 공모한 사업주의 행정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받은 경우에는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여기서 공모는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모한 사업주도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과 추가징수 책임을 지도록 한다.
- 라. 위장 퇴사는 사기죄로도 문제 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퇴사 자체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것으로 평가되면, 고용보험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가 문제 되는 사례도 있다.
3. 공모 여부와 부정한 방법을 가르는 판단 기준
- 가. 공모는 사업주의 인식과 관여 정도로 판단된다
단순히 퇴사한 직원을 다시 근무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가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실제 근무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는지를 본다. 현금 지급 등으로 근무 사실을 숨기려 했는지, 단기 용역인지 계속적인 근로인지, 퇴사가 실제였는지 형식적인 위장 퇴사였는지도 함께 검토된다.
- 나. 부정한 방법은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감추는 행위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은 구 고용보험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로 보았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만 같은 판결은 수급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로 전혀 소득이 없었다면, 그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다. 공모가 인정되면 추가징수와 연대책임까지 이어진다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이 부정수급에 포함되면 제62조 제2항의 공모에 해당해 추가징수 한도가 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로 늘어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부담할 수 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형사절차와 따로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라. Q: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반환 자체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자진 신고나 조기 반환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다. 다만 퇴사 자체가 형식에 불과했다고 평가되면 사기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퇴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무자료나 거래 종료 자료로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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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2022. 12. 31 .>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고용보험법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 [제목개정 2011. 7. 21., 2019. 1. 15.]
고용보험법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
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8. 27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8. 2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