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합의금 6,000만 원

준강간처럼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운 유형일수록, 합의는 금액을 받고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 단계를 지나 기소에 이르는 동안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정작 재판이 시작될 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지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1회 공판 전부터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기록 열람·복사로 사건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고,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이 죄질과 피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은 처음 제안의 두 배인 6천만 원으로 정해졌고, 자필 사과문도 두 차례 받아 의뢰인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2. 2차로 옮긴 집에서 벌어진 일과 기소까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셨고, 가해자와는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2차로는 모두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날 밤 술에 많이 취해 깊은 잠에 빠지신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 보니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가해자가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신 채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 단계부터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자 저희 성범죄피해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기록부터 확보해 재판 단계를 대비한 일
  
  사건 착수와 동시에 담당 송무팀은 신속히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청 및 법원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제출 자료 일체, 공소장 등 사건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항이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 의뢰인의 뜻을 먼저 확인한 일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 사실을 즉시 의뢰인께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히 논의하신 끝에 형사 합의 자체보다는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합의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자필 사과문을 받고 싶다는 의견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 다. Q: 처음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민사에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 논의를 시작하면서, 가해자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비해 제시 금액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차분히 지적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이 밝힌 대로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이어서, 합의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이 그 상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 시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 라. 2차 피해를 막는 조항을 합의서에 담은 일
  
  가해자 측은 합의가 결렬될 경우를 우려하였고, 공판 기일이 다가오자 결국 처음 제안했던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6천만 원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접근·보복 금지, 통신 제한, 소제기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자필 사과문도 두 차례 받아 의뢰인께 전달하며 합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 마. 공판에 출석해 진행 상황을 그대로 전달한 일
  
  송무팀은 직접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밝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송무팀은 그 진술을 즉시 의뢰인께 전달하여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공유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처음 만난 남성이 술에 취해 강간해 형사 고소 후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할 것

가해자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에 서둘러 응하시기보다, 민사 위자료 기준과 죄질을 근거로 적정한 수준을 협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제시액이 두 배가 된 이 사건처럼 근거를 들어 짚으면 금액의 폭이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소제기금지 조항을 넣을지 여부는 향후 민사 청구 여지와 직결되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그 효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유지와 접근·보복 금지, 통신 제한처럼 2차 피해를 막는 조항도 함께 담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치 않은 사건일수록 사건 직후의 옷차림·메시지·목격자 진술처럼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만취 상태 준강간의 형사 합의: 합의금 산정의 근거와 양형에 미치는 효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