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유부남 기망 사건에서 이끌어낸 합의의 의미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기망은 감정의 문제로만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혼인 여부는 교제와 성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이를 숨긴 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확인과 증거 선별, 민사 소장 준비, 가해자 측과의 협상을 차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500만 원의 6배인 3,000만 원에 소 제기 전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 제한에 더해 교제 중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을 전부 삭제하는 조항까지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셨고, 그 의사가 합의 조건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2. 투자금까지 오간 교제가 기망으로 밝혀진 전개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가해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업에 투자 자금을 빌려주고 일을 도울 정도로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지인을 통해 가해자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며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데에 큰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혼 사실을 알았다면 교제는 물론 성관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깊은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어 부모님 모르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통지서가 집으로 송달될까 큰 불안감을 느끼셨고, 민사 소송보다는 조용하고 신속한 마무리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 ‘유부남·유부녀인 걸 속이고 만났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설계한 단계별 협상 전략

• 가. 상담과 증거 선별로 확정한 불법행위의 사실관계
  
  심앤이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 경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진지한 연인 관계였고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가해자가 결혼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선별한 뒤 유사 사건의 최신 판례까지 검토하며 민사 소장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 나.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로 세운 소장의 세 가지 논거
  
  심앤이는 소장에서 가해자의 혼인 여부가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어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교제를 시작하지도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 온 사정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다. 500만 원 제안 거절과 경제적 손해까지 포함한 증액 요구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먼저 연락해 오면서 자신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제안한 합의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비추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심앤이는 그 금액으로는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이 사건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해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며 500만 원을 고수하자, 합의가 결렬될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물론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별도의 형사 고소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 라. 대리인 통보와 합의 조항 설계로 마련한 2차 피해 차단 장치
  
  심앤이는 선임 직후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의뢰인에 대한 직접적인 연락과 접근을 중단하며 모든 소통을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할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표시 문언이 불분명하여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 행위로 추단되는 의사까지 불분명하면,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가급적 소극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56932 판결 참조). 합의 이후 다시 다툴 여지가 남지 않도록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 제한과 함께 교제 중 주고받은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전부 삭제하는 조항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전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유부남 기망 피해에서 점검해야 할 증거와 합의 조항

상대의 혼인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해자가 고의로 혼인 사실을 숨긴 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해 왔다면,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구성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Q: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였다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합니까?
  
  유부남·유부녀 기망 피해를 겪으셨다면 혼인 사실을 몰랐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와 프로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음을 뒷받침하는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빌려준 돈이 있다면 계좌 이체 내역도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다만 그 돈은 대여금 반환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 손해로 구하려면 기망과 금전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합의로 마무리할 때에는 금액만큼이나 조항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접근금지와 비밀유지뿐 아니라 사적 사진과 영상의 삭제, 재유포 금지를 합의서에 명시해 두어야 관계를 정리한 뒤 남을 수 있는 2차 피해까지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연인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유사 사건을 다뤄 온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혼인 사실 기망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민사 손해배상의 성립과 소송 전 합의의 설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