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정식재판 국면에서 지켜낸 양형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소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고, 피해자는 이미 지나온 절차를 한 번 더 겪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오픈채팅 독서 모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국면에서 감경을 막아,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가 함께 명해지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인사와 함께 이루어진 신체 접촉과 불복의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열린 독서 모임에 참여해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간단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고, 의뢰인보다 20살 많은 기혼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모임 사람들과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던 중, 가해자는 인사를 하며 느닷없이 팔짱을 꼈습니다. 의뢰인이 겨드랑이를 붙인 채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밀착해 가슴 옆과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었고, 그 과정에서 손등이 의뢰인의 가슴 부위를 스쳤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팔을 빼고 거리를 두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지만, 가해자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이후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이어지고 가해자와 마주칠까 하는 불안이 심해져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우연한 접촉이라는 주장에 맞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관계의 실질을 들어 우발적 접촉 주장을 반박
  
  심앤이는 노골적인 성적 동기가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는 관계, 경위, 행위태양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평소 간단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고 가해자가 의뢰인보다 20살 많은 기혼자라는 점을 들어,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이 허용될 만큼 친밀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나. CCTV 영상으로 접촉의 방식 자체를 특정
  
  심앤이는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겨드랑이를 붙인 채 서 있었는데도 가해자가 굳이 몸을 밀착해 가슴 옆과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이 동작이 단순히 스쳐 지나간 접촉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다. 진술과 정황의 일치로 신빙성을 뒷받침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팔짱을 끼자 곧바로 팔을 빼고 거리를 두었다고 진술했고, 심앤이는 그 진술이 CCTV 영상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불쾌함과 당황스러움을 털어놓은 메시지까지 함께 제출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겹쳐 놓았습니다.

• 라. 반성 부재와 정신적 피해를 양형자료로 정리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사과나 반성 없이 독서 모임에 계속 참여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뢰인의 뜻도 함께 밝히며, 기존 벌금형이 감경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오픈채팅 모임에서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의 정식재판청구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약식처분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피해자가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를 재판부에 다시 제시할 수 있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CCTV 영상이나 메시지 화면처럼 접촉의 방식과 피해 직후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도 피해의 실재와 심각성을 보여주므로 진술의 신빙성과 양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이 유·무죄와 형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형종 안에서 형이 줄어드는 것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수사 진술과 재판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 진술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오픈채팅 강제추행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 형종 상향 금지와 벌금형 양형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