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연애 갈등이 아닌 불법행위로 세운 사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 갔다면, 이것은 감정의 문제로만 남지 않습니다. 혼인 여부는 성관계에 응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이를 속인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을 연애 분쟁이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개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절차 안에서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로 보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피고가 처음 제시한 1,000만 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 3,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2. 이름과 직장, 혼인 여부까지 속인 교제의 전말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 오던 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평일 저녁 퇴근 후 의뢰인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였고, 상대방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창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고, 그 회사에 상대방의 이름을 가진 직원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방은 이름을 한 글자 다르게 말하고 부서까지 속였을 뿐 아니라 이미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계획해 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상태에서 진심 어린 해명을 기대하며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순간까지 거짓말을 하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 ‘유부남·유부녀인 걸 속이고 만났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소장에 나누어 담은 네 가지

• 가. 혼인 여부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핵심 요소로 세웠습니다
  
  심앤이는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이름의 한 글자를 다르게 말하고 회사 부서를 속이는 등 의도적으로 신상을 숨긴 채 교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 나. 형사가 아닌 민사 불법행위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심앤이는 소장에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유도하고 관계를 지속한 것이 교제와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기망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 다. 정황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소송 절차로 보완했습니다
  
  심앤이는 교제 경위와 피고의 기망행위를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숙박시설 결제내역, 피고가 이름과 부서를 속여 적은 소개팅 앱 프로필을 첨부하였습니다. 나아가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피고가 재직을 주장한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의뢰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핵심 증거를 소송 절차 안에서 보완하였습니다.

• 라. 조정에서 청구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관철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에게 사건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조정위원에게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 정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은 액수를 낮춰 빨리 끝내기보다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기혼사실 숨긴 남자친구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혼 사실을 속은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것

이 유형의 피해에서는 상대방의 기망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원본 보존이 결과를 가릅니다. 대화 내역과 결제 기록, 프로필 캡처는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이 다르므로, 형사절차가 없거나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민사상 배상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 Q: 혼인관계증명서처럼 본인이 뗄 수 없는 자료는 어떻게 합니까?
  
  소송 절차 안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나 회사가 보관 중인 자료를 법원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기망 정황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은 장기간의 법정 공방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먼저 제시하는 금액이 피해에 상응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조정기일에서 그 금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기혼 은폐 교제의 손해배상 책임: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에 의한 기망행위의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