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안녕하세요, 네플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4월 보내셨나요?

네플라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잠자고 있는 각종 법률콘텐츠를 마케팅 콘텐츠로 바꿀 수 있는 비밀 공장, 콘텐츠 팩토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네플라 회원 분들께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외에도 4월 신규 법률위키와 네플라 업데이트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법률마케팅의 본질을 깨우는 콘텐츠 팩토리와 함께 네플라 4월 법률레터, 시작합니다!
(※ 해당 뉴스레터는 네플라(www.nepla.ai)에 작성된 법률위키를 발췌해 재구성하였습니다.)

  🪄2시간 걸리던 마케팅 콘텐츠, 이제 1분만에 뚝딱!

📚새로 나온 법률위키

🛡️열심히 만든 우리 기술, 누군가 가로채려 한다면?

IT ·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지식재산권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판 절차와 구체적 권리침해 구제를 다투는 침해소송이 별도로 진행되어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요,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을 최정우 변호사님이 위키에서 짚어 주셨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 절차 및 법적 구제 수단: 침해금지가처분과 무효심판의 이원적 구조 대응 실무

질병, 장애, 노령 등 부모님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면, 당장 병원비 마련을 위한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이 막혀 가족들이 큰 당혹감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대리권을 확보하는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신청 요건부터 후견인 결격사유까지 강정한 변호사님의 위키에서 확인해 보세요!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신청 절차와 요건: 의사능력 결여에 따른 법정대리권 확보 및 후견인 결격사유

🏠"이 가격에 이런 방이?" 시세보다 너무 싼 월세, 혹시 사기 아닐까?

이사철을 맞아 직거래 플랫폼에서 좋은 방을 찾고 계신가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비대면 계약의 유혹 뒤에는 무서운 월세 사기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공인중개사와 위조 신분증을 내세워 보증금을 가로채는 신종 범죄 수법부터, 피해 발생 시 보증금 회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하종원 변호사님이 위키에서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신종 월세 보증금 사기 법적 대응: 비대면 무등록 중개 및 위조 공문서 행사에 따른 사기죄 성립 요건

그동안 일부 대기업 지배주주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의혹,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선으로 정하는 강력한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상증세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과 달라지는 과세 기준에 대해 곽준영 변호사님이 위키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장사 상속·증여세 개정안의 주요 쟁점: PBR 0.8배 규제와 순자산가치 과세

✅상관폭행 기소, 정당방위 성립을 위한 핵심 증거와 전략

군 회식 자리에서 일방적 폭행을 당하던 중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 한 번 반격했다가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외관상 쌍방 폭행처럼 보일지라도 그 실체가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면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엄태섭 변호사님이 군 형법상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를 위키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례분석] 군 상관폭행 사건 정당방위 성립: 일방적 공격의 수동적 방어와 위법성 조각

🚛이제 온라인 쇼핑몰 대체 텍스트 미제공은 차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만약 화면 속 상품 정보를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라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은 쇼핑몰 내 이미지나 광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님이 해당 판례의 심층 분석과 함께, 기업이 디지털 장벽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법적 대응 전략을 위키에 꼼꼼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과 기업의 법적 책임

🏛️4월, 새로 나온 위키 소식을 마무리하며

지식재산권 분쟁, 후견제도, 상증세법 개정, 군 형사 사건, 그리고 디지털 인권까지. 우리 삶을 관통하는 법률 이슈들을 한 번에 모아보는 4월의 네플라 법률레터, 어떠셨나요? 네플라는 5월에도 우리 일상 가까이 있는 법률위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5월에 만나요😊 

👉새로 나온 법률위키 더 보러가기

🎁네플라 4월 주요 소식

이제 네플라, 리걸독스 와이즈, 그리고 새로 출시된 콘텐츠 팩토리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상단에 새롭게 배치된 통합 메뉴바(GNB)가 각 서비스 사이의 동선을 가장 짧고 효율적으로 이어줍니다.

🚀 판례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소송 경과' 

단순한 판례 검색을 넘어, 판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네플라에서 판례의 상소 관계와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송 경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판례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송경과의 경우 네플라가 보유하고 있는 판례에 한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경과 기능 도입을 시작으로, 판례를 검색하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판례 화면 개편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네플라에서 법률위키부터 판례, 법령 정보까지 원스톱으로 확인해 보세요.  

👉 네플라에서 지금 판례 검색하기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법률 세미나, 학회, 포럼, 컨퍼런스 정보 이제 네플라에서 확인하세요.  (※ 행사 일정 및 세부 내역은 행사 주최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 2026년 5월 법률행사 안내 바로가기

네플라의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네플라에서 준비한 법률레터, 어떠셨나요?  법률레터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은 더 나은 법률레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피드백 남기러 가기	이런 지식도 궁금해요  평소 궁금했던 법률지식이나 정보가 있으셨나요? 해당분야 법률전문가와 함께 네플라 법률레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지식, 물어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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