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항고로 되살린 두 혐의의 수사

고소를 했는데 일부 혐의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불기소된다면 고소인 쪽에서는 사건이 그대로 닫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고소인이 밟을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악성 민원과 환불 요구에 시달린 병원 쪽을 대리하여 모욕·업무방해·공갈미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가 모욕만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두 혐의를 불기소하자 항고하였고,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면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 무엇을 더 제출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2. 하루 스무 통의 전화와 환불 요구로 번진 진료 불만

A는 병원의 진료에 불만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그 병원 의사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또 하루에 10회에서 20회가량 병원에 불만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병원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진료비와 치료비를 환불해 주지 않으면 인스타그램에 병원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을 올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병원 원장은 이러한 피해를 이유로 A를 모욕, 업무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검사는 세 혐의 가운데 모욕만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업무방해와 공갈미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병원 쪽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통화내역으로 세운 항고 이유

• 가. 전화의 횟수와 시간대를 통화내역으로 드러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항고 단계에서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병원 데스크에 그만큼 많은 전화가 걸려 오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보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나. 환불받을 권리와 그 권리를 실현한 방법을 갈랐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설령 A의 치료비 환불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도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다. 평판을 떨어뜨리겠다는 말이 무엇을 알린 것인지 짚었습니다
  
  면담을 요청하며 나온 말은 환불을 해 주지 않으면 인스타그램에 병원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을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면담 경위에 비추어 그 말이 어떤 해악을 알린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라. 세 혐의의 처분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같은 고소 사건이라도 혐의마다 처분이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 모욕은 형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공소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업무방해와 공갈미수는 불기소되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불기소된 두 혐의만을 대상으로 항고 이유를 구성하여 다툼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 마. Q: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면 그대로 끝납니까?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고소인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도록 정합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정이나 재기수사명령 등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뒤 두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4. 악성 민원과 환불 요구를 겪는 병원이 준비할 것

반복되는 항의 전화와 온라인 게시는 참는 사이에도 통화내역과 게시물로 남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전화의 횟수와 시간대, 업무의 종류 같은 사정을 모아 판단하므로, 통화내역과 접수 업무의 지장을 그때그때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죄의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론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판단이므로, 비슷한 사안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이 먼저 문제 됩니다. 악성 민원과 환불 요구로 병원 업무에 차질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고소인의 항고로 이루어진 재기수사명령: 권리행사와 공갈죄를 가르는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