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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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7.01.] [법무부령 제1117호, 2026.06.30., 일부개정]

  •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 [별표] 영장청구의뢰사건 접수인(제30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사건수리통지

  • [별지 제2호서식 사건송치서] 사건송치

  • [별지 제3호서식] 사건기록 열람요청

  • [별지 제4호서식] 열람허가서

  • [별지 제5호서식] 송치요구

  • [별지 제6호서식] 대표변호인(지정의 철회, 지정, 지정의 변경)서

  • [별지 제7호서식] 대표변호인(지정의 철회, 지정, 지정의 변경)통보

  • [별지 제8호서식]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

  • [별지 제9호서식] 의견요청

  • [별지 제10호서식] 사법경찰관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

  • [별지 제11호서식]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 [별지 제12호서식] 수사지휘

  • [별지 제13호서식]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14호서식]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15호서식] 재기수사지휘

  • [별지 제16호서식]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

  • [별지 제17호서식]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 [별지 제18호서식] 소재발견 통보(참고인중지)

  • [별지 제19호서식] 소재발견 통보(수사중지)

  • [별지 제20호서식] 소재수사요청

  • [별지 제21호서식] (고소, 고발, 자수)인 진술조서

  • [별지 제22호서식] 고소인지정서

  • [별지 제23호서식]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

  • [별지 제24호서식]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

  • [별지 제25호서식]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

  • [별지 제26호서식] 검시조서

  • [별지 제27호서식]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28호서식]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29호서식]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30호서식] 출석요구서

  • [별지 제31호서식] 출석요구서(Request for Attendance)

  • [별지 제32호서식] 출석요구서

  • [별지 제33호서식] 참고인 출석요구서

  • [별지 제34호서식] 참고인 출석요구서(Request for Witness Attendance)

  • [별지 제35호서식] 참고인 출석요구서

  • [별지 제36호서식] 동석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동석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39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40호서식] 진술조서

  • [별지 제41호서식] 진술조서

  • [별지 제42호서식] 진술서

  • [별지 제43호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 [별지 제44호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별지 제46호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 [별지 제47호서식] 감정위촉서

  • [별지 제48호서식] 수사사항 조회

  • [별지 제49호서식] 수사자료표 송부

  • [별지 제50호서식] 압수조서

  • [별지 제51호서식] 압수목록교부서

  • [별지 제52호서식]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53호서식]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54호서식]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55호서식]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56호서식]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57호서식] 압수물 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58호서식] 압수물 가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59호서식] 실황조사서

  • [별지 제60호서식] 수사촉탁

  • [별지 제61호서식] 공조사건회답

  • [별지 제62호서식] 증거보전청구

  • [별지 제63호서식] 증거보전청구

  • [별지 제64호서식] 증거보전신청 기각

  • [별지 제65호서식] 권리고지 확인서

  • [별지 제66호서식] 체포영장청구

  • [별지 제67호서식] 체포영장청구

  • [별지 제68호서식] 체포영장신청 기각

  • [별지 제69호서식] 보완수사요구(영장)

  • [별지 제70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

  • [별지 제71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촉탁

  • [별지 제72호서식] 영장반환

  • [별지 제72호의2서식]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 [별지 제73호서식] 영장반환

  • [별지 제74호서식] 체포ㆍ구속 등 통지

  • [별지 제75호서식]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

  • [별지 제76호서식] 접견 등 금지 지휘

  • [별지 제77호서식]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

  • [별지 제78호서식] 피의자 석방

  • [별지 제79호서식] 피의자 석방지휘ㆍ승인서

  • [별지 제80호서식] 피의자 석방 통지

  • [별지 제81호서식] 긴급체포서

  • [별지 제82호서식]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

  • [별지 제83호서식] 긴급체포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84호서식]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 [별지 제85호서식]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 [별지 제86호서식]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87호서식]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88호서식] 피의자 석방명령

  • [별지 제89호서식] 사건송치명령

  • [별지 제90호서식]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

  • [별지 제91호서식]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시찰조회요청

  • [별지 제92호서식] 석방지휘

  • [별지 제93호서식]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서

  • [별지 제94호서식]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

  • [별지 제95호서식] 구속영장청구(사전)

  • [별지 제96호서식] 구속영장청구(사후)

  • [별지 제97호서식] 구속영장청구

  • [별지 제98호서식] 구속영장청구

  • [별지 제99호서식] 구속영장신청 기각

  • [별지 제100호서식] 구속영장신청 기각

  • [별지 제101호서식] 구속영장청구(사후)

  • [별지 제102호서식] 구속영장청구(사후)

  • [별지 제103호서식] 구속영장청구

  • [별지 제104호서식] 구속영장청구

  • [별지 제105호서식] 구속영장신청 기각

  • [별지 제106호서식] 구속영장신청 기각

  • [별지 제107호서식] 의견서

  • [별지 제108호서식]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

  • [별지 제109호서식]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교부 청구

  • [별지 제110호서식] 구속기간 연장신청

  • [별지 제111호서식] 구속기간 연장 통지

  • [별지 제112호서식]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

  • [별지 제113호서식]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

  • [별지 제114호서식] 감정유치장 청구

  • [별지 제115호서식] 감정유치장 청구

  • [별지 제116호서식] 감정유치장신청 기각

  • [별지 제117호서식] 감정유치장 집행지휘

  • [별지 제118호서식] 감정유치 해제청구

  • [별지 제119호서식] 감정인도지휘

  • [별지 제120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

  • [별지 제121호서식] 감호지휘

  • [별지 제122호서식] 수감지휘

  • [별지 제123호서식] 수감통지

  • [별지 제124호서식] 감정피의자 입원의뢰

  • [별지 제125호서식] 감정피의자 퇴원의뢰

  • [별지 제126호서식] (피의자, 피고인) 호송지휘

  • [별지 제127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

  • [별지 제128호서식]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시찰조회

  • [별지 제129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재수용 지휘

  • [별지 제130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전)

  • [별지 제131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 [별지 제132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몰수ㆍ추징 집행)

  • [별지 제133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

  • [별지 제134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

  • [별지 제135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 [별지 제136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

  • [별지 제137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

  • [별지 제138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

  • [별지 제139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금융계좌추적용)

  • [별지 제140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사후)

  • [별지 제140호의2서식] 전자정보 보전요청

  • [별지 제140호의3서식]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

  • [별지 제140호의4서식]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기각

  • [별지 제140호의5서식]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기각

  • [별지 제140호의6서식]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

  • [별지 제140호의7서식]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에 대한 지휘

  • [별지 제140호의8서식]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 [별지 제140호의9서식]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통지

  • [별지 제140호의10서식]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

  • [별지 제140호의11서식]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 통보

  • [별지 제141호서식] 증명서

  • [별지 제142호서식]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 [별지 제143호서식] 검증조서

  • [별지 제144호서식]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

  • [별지 제145호서식]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

  • [별지 제146호서식]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

  • [별지 제147호서식] 증인신문청구

  • [별지 제148호서식] 증인신문청구

  • [별지 제149호서식] 증인신문신청 기각

  • [별지 제150호서식] 임시조치 청구(가정폭력)

  • [별지 제151호서식] 임시조치청구(아동학대)

  • [별지 제152호서식] 임시조치 청구(사전 가정폭력)

  • [별지 제153호서식] 임시조치청구(사전 아동학대)

  • [별지 제154호서식] 임시조치 청구(사후 가정폭력)

  • [별지 제155호서식] 임시조치청구(사후 아동학대)

  • [별지 제156호서식] 임시조치신청 기각(가정폭력)

  • [별지 제157호서식] 임시조치신청 기각(아동학대)

  • [별지 제157호의2서식]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

  • [별지 제157호의3서식] 신분위장수사 허가청구(사후)

  • [별지 제157호의4서식]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

  • [별지 제157호의5서식]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 기각

  • [별지 제157호의6서식]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사후) 기각

  • [별지 제157호의7서식]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 기각

  • [별지 제157호의8서식]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청구

  • [별지 제157호의9서식] 잠정조치청구(사법경찰관 신청)

  • [별지 제157호의10서식]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사법경찰관 신청)

  • [별지 제157호의11서식] 잠정조치 취소청구(사법경찰관 신청)

  • [별지 제157호의12서식]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 기각

  • [별지 제157호의13서식] 잠정조치신청 기각

  • [별지 제157호의14서식]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신청 기각

  • [별지 제157호의15서식] 잠정조치청구(직권)

  • [별지 제157호의16서식]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직권)

  • [별지 제157호의17서식] 잠정조치 취소청구(직권)

  • [별지 제158호서식]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 [별지 제159호서식]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

  • [별지 제160호서식]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 [별지 제161호서식]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

  • [별지 제162호서식]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 [별지 제163호서식]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

  • [별지 제164호서식]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

  • [별지 제165호서식]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

  • [별지 제166호서식] 송치사건결정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 [별지 제167호서식] 부재기결정 통지

  • [별지 제168호서식] 부재기결정 통지

  • [별지 제169호서식] 부재기결정 통지

  • [별지 제170호서식]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 [별지 제171호서식]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

  • [별지 제172호서식] 공소장

  • [별지 제173호서식] 미결수용자 기소통지부

  • [별지 제174호서식] 공소장

  • [별지 제175호서식] 즉결사건기록송부

  • [별지 제176호서식] 정식재판청구

  • [별지 제177호서식] 공소취소장

  • [별지 제178호서식] 불기소 이유 통지

  • [별지 제179호서식] 불기소 이유 통지

  • [별지 제180호서식] 불기소 이유 통지

  • [별지 제181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

  • [별지 제182호서식]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 [별지 제183호서식]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 [별지 제184호서식]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 [별지 제185호서식]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

  • [별지 제186호서식]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요청

  • [별지 제187호서식]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생매매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송치

  • [별지 제188호서식] 사건이송ㆍ이첩서

  • [별지 제189호서식] 이감지휘

  • [별지 제190호서식] 이송지휘

  • [별지 제191호서식]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송부

  • [별지 제192호서식] 보완수사요구(결정)

  • [별지 제193호서식] 보완수사요구(추완)

  • [별지 제194호서식] 재수사요청

  • [별지 제194호의2서식]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

  • [별지 제195호서식] 재정신청사건 송부

  • [별지 제196호서식] 재정신청 통지

  • [별지 제197호서식]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

  • [별지 제198호서식] 재정신청사건기록 송부

  • [별지 제199호서식] 재정신청사건 송치

  • [별지 제200호서식]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

  • [별지 제201호서식]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

  • [별지 제202호서식]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

  • [별지 제203호서식]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

  • [별지 제204호서식] 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

  • [별지 제205호서식]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결정ㆍ이송 승인 요청

  • [별지 제206호서식] 재기수사 등 명령사건 이송 통보

  • [별지 제207호서식] 항고사건기록 송부

  • [별지 제208호서식] 구속취소 청구

  • [별지 제209호서식] 피고인 석방통지

  • [별지 제210호서식] 보석ㆍ구속집행정지 취소청구

  • [별지 제211호서식]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

  • [별지 제212호서식] 보석보증보험금 지급청구

  • [별지 제213호서식]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

  • [별지 제214호서식] 심판신청ㆍ요청

  • [별지 제215호서식] 관할(지정, 이전)신청

  • [별지 제216호서식] 관할지정ㆍ이전신청 통지

  • [별지 제217호서식] 병합ㆍ이송사건 관련 서류 등 송부

  • [별지 제218호서식] 기피 등 신청

  • [별지 제219호서식]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 [별지 제220호서식]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

  • [별지 제221호서식] 열람ㆍ등사 신청서

  • [별지 제222호서식]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

  • [별지 제222호의2서식]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물건 열람·등사 신청서

  • [별지 제222호의3서식]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

  • [별지 제223호서식]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

  • [별지 제224호서식] 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

  • [별지 제225호서식] 공판기일 변경신청

  • [별지 제226호서식]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

  • [별지 제227호서식] 증거신청

  • [별지 제228호서식] 증인 등 신문신청ㆍ청구 철회

  • [별지 제229호서식]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30호서식]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

  • [별지 제231호서식]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

  • [별지 제232호서식] 보완수사요구(공판)

  • [별지 제233호서식]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

  • [별지 제234호서식] 조회신청

  • [별지 제235호서식]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36호서식]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37호서식]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38호서식]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 [별지 제239호서식]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 [별지 제240호서식] 변론의 병합신청

  • [별지 제241호서식] 변론의 병합신청

  • [별지 제242호서식] 변론의 분리신청

  • [별지 제243호서식] 변론재개신청

  • [별지 제244호서식] 가납판결청구

  • [별지 제245호서식]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

  • [별지 제246호서식] 통상절차 회부 신청

  • [별지 제247호서식] 배심원 등 해임신청

  • [별지 제248호서식]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

  • [별지 제249호서식] 배심원 설명요청

  • [별지 제250호서식]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

  • [별지 제251호서식] 상소권포기ㆍ취하서

  • [별지 제252호서식] 상소권회복청구

  • [별지 제253호서식] 항소ㆍ상고장

  • [별지 제254호서식] 항소사건 접수보고

  • [별지 제255호서식] 상고사건 접수보고

  • [별지 제256호서식] 항소ㆍ상고이유서

  • [별지 제257호서식] 비약적 상고장

  • [별지 제258호서식] 항고ㆍ재항고장

  • [별지 제259호서식]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송부

  • [별지 제260호서식]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반환

  • [별지 제261호서식] 재판의 (취소, 변경) 청구

  • [별지 제262호서식] 재심청구

  • [별지 제263호서식] 내사ㆍ진정사건 송치

  • [별지 제264호서식] 내사ㆍ진정사건 이송ㆍ이첩

  • [별지 제265호서식]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 등)

  • [별지 제266호서식]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

  • [별지 제266호의2서식] 조사사건 송치

  • [별지 제266호의3서식] 조사사건 이송ㆍ이첩

  • [별지 제267호서식] 사건결정결과통지서(조사)

  • [별지 제268호서식]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

  • [별지 제269호서식] 시정조치 요구

  • [별지 제270호서식] 시정조치 불요 통보

  • [별지 제271호서식] 시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 [별지 제272호서식] 시정사건 송치

  • [별지 제273호서식] 항소기록 및 증거물 반환서

  • [별지 제274호서식] 비상상고신청

  • [별지 제275호서식] 비상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

  • [별지 제276호서식] 판결정정신청

  • [별지 제277호서식] 의견서 제출

  • [별지 제278호서식]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

  • [별지 제279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 [별지 제280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 [별지 제281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

  • [별지 제282호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 [별지 제283호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 [별지 제284호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

  • [별지 제285호서식]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

  • [별지 제286호서식]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

  • [별지 제287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후)

  • [별지 제288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후)

  • [별지 제289호서식]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 [별지 제290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

  • [별지 제291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

  • [별지 제292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

  • [별지 제293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

  • [별지 제294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

  • [별지 제295호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

  • [별지 제296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별지 제297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

  • [별지 제298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

  • [별지 제299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 [별지 제300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 [별지 제301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 [별지 제302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 [별지 제303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 [별지 제304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 [별지 제305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

  • [별지 제306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 [별지 제307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 [별지 제308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

  • [별지 제309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

  • [별지 제310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

  • [별지 제311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

  • [별지 제312호서식]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 [별지 제313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사후)

  • [별지 제314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사후)

  • [별지 제315호서식]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 [별지 제316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사후)

  • [별지 제317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 [별지 제318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

  • [별지 제319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 [별지 제320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 [별지 제321호서식]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 [별지 제322호서식]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청구

  • [별지 제323호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 [별지 제324호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 [별지 제325호서식]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

  • [별지 제326호서식]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사법경찰관 신청)

  • [별지 제327호서식]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

  • [별지 제328호서식] 폐기결과보고서

  • [별지 제329호서식]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 [별지 제330호서식] 체류부적당 통보

  • [별지 제331호서식] 세관절차 특례요청

  • [별지 제332호서식]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 [별지 제333호서식] 체류부적당 통보

  • [별지 제334호서식] 세관절차 특례요청

  • [별지 제335호서식]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

  • [별지 제336호서식]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

  • [별지 제337호서식]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

  • [별지 제338호서식] 몰수ㆍ부대보전청구

  • [별지 제339호서식] 몰수ㆍ부대보전청구

  • [별지 제340호서식]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

  • [별지 제341호서식] 등기ㆍ등록 촉탁

  • [별지 제342호서식]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

  • [별지 제343호서식]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

  • [별지 제344호서식] 몰수ㆍ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

  • [별지 제345호서식] 등기ㆍ등록 말소촉탁

  • [별지 제346호서식] 추징보전 청구

  • [별지 제347호서식] 추징보전 청구

  • [별지 제348호서식] 추징보전신청 기각

  • [별지 제349호서식]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 [별지 제350호서식] 가압류집행절차 신청

  • [별지 제351호서식]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

  • [별지 제352호서식] 추징보전 신청ㆍ보완ㆍ수정ㆍ취소 등 요구서

  • [별지 제353호서식]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

  • [별지 제354호서식]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

  • [별지 제355호서식] 가압류 집행정지ㆍ취소절차 신청

  • [별지 제356호서식] 강제집행정지 청구

  • [별지 제357호서식]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

  • [별지 제358호서식]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

  • [별지 제359호서식] 추징집행 공조심사청구

  • [별지 제360호서식] 공조(몰수, 부대) 보전명령 청구

  • [별지 제361호서식] 공조추징보전명령 청구

  • [별지 제362호서식] (공조몰수보전, 공조추징보전) 청구취소

  • [별지 제363호서식] 집행공조허가결정 취소청구

  • [별지 제364호서식] 공조몰수ㆍ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

  • [별지 제365호서식]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서

  • [별지 제366호서식] 경찰공무원 직무배제 요구서

  • [별지 제367호서식] 공무원 교체임용 요구서

  • [별지 제368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실 통보

  • [별지 제369호서식] 영상물 촬영 신청서

  • [별지 제370호서식] 영상녹화물 사본청구

  • [별지 제371호서식]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

  • [별지 제372호서식] 인도심사청구

  • [별지 제373호서식] 인도구속영장 청구

  • [별지 제374호서식]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

  • [별지 제375호서식] 확인서

  • [별지 제376호서식] 확인서

  • [별지 제377호서식]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

  • [별지 제378호서식]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자료제출요구용)

  • [별지 제379호서식]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 [별지 제380호서식]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

  • [별지 제381호서식] 영장청구 의뢰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 [별지 제382호서식] 열람ㆍ등사 신청서

  • [별지 제383호서식]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

  • [별지 제384호서식] 신상정보 공개결정서

  • [별지 제385호서식]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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