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영위하는 경방직업 분야는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개발국들의 저렴한 노동력과 원자재를 바탕으로 한 도전으로 인하여 점점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가 국내 산업 전반의 불경기가 피고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피고 회사는 1990 사업년도에 1,458,410,085원의 사업 결손이 발생하는 등 경영사정의 악화로 대내외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여 모든 부서에 걸쳐 불필요한 잉여인력을 남겨둘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춘천공장에서 원직인 변전실 전공으로 다시 근무하게 될 무렵에 이미 원고와 소외 김광남 두사람만으로 위 변전실의 업무를 담당, 처리하도록 결정하였던 사실, 그런데 1991.1.2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같은 규칙 제58조에 따라 피고 회사와 같이 전기설비의 용량이 1,000kw 이상 5,000kw 미만인 업체에서는 소속직원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사 외에 전기분야 기능사 1, 2급 또는 전기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전기안전관리원 1명을 반드시 두도록 되었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기관으로 지정된 소외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의 강원지부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전기안전관리원 선임결과 통보를 독촉하여 옴으로써 피고 회사는 1991.4.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자격자로 전기안전관리원 1명을 선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위 변전실에 근무하던 무자격자인 원고와 위 김광남 중 1명의 잉여 인력이 발생하여 그 중 1명은 타부서로의 전직 내지 전근이 불가피하게 되자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위 김광남은 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졸업자로서 전기 분야의 전공자이고 위 춘천공장의 변전실 근무경력이 원고보다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그를 변전실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당시 공석이던 본사 관리부 서무과 용도계 서무주임직이 비록 사무직이기는 하나 각 공장의 기계부품이나 일반 소모품의 구매를 담당하며 간단한 송장 및 구매카드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현장직에서 오래 근무한 원고가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를 본사 관리부 서무과 용도계 서무주임으로 승진시켜 자재업무를 담당케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4.15. 춘천공장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같은 달 8.자 발령장을 제시하며 위 전근 처분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전근 처분은 피고 회사의 잉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와 위 김광남의 전공,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상으로서 원고를 선택한 점에 관하여도 그 합리성이 일응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춘천공장에서 원직인 변전실 전공으로 근무하게 되기 직전인 1990.10.23. 춘천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노모와 처 및 국민학생인 자녀 등 5식구 모두가 구미시에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전세금 9,000,000원의 2칸 방으로 이사하였으며, 1991.4.경에는 소외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춘천시 석사동 근로복지주택의 분양신청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사전에 원고에게 춘천공장 내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 그의 생활상의 이익에 관한 적절한 배려를 위한 협의나 상의도 하여 보지 아니한 채 원고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64의 9에 있는 피고 회사의 본사 관리부 서무과로 전근 처분을 한 사실과 피고 회사의 서울 본사에는 생활근거지가 서울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등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원거리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보조 등의 제도도 없으며, 또한 원고의 경제력으로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적정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근 처분은 그 대상인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한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원고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은 춘천공장 내에서의 전직이나 기타 그의 생활상의 이익에 관한 적절한 배려를 위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원고의 의사반영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원고와의 진지한 대화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전근 처분은 위 인정의 절차적 하자와 함께 원고가 입을 불이익과 피고의 인사의 필요성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근 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는 것으로서 무효인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서울 본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 전근 처분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위 전근 처분을 거부하면서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무단결근한 소위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징계해고처분도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