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조병철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 사이의 대리운전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석동민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면, 원고 조병철과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베스트카코리아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석동민을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조병철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조병철이 베스트카코리아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조병철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인 석동민이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시속 115㎞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조병철에게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조병철에게 대리운전자인 석동민의 위와 같은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참작할 수도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손해부담의 공평성 등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 및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승자가 운행자인 경우의 배상액 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또, 원고 조병철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