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1.  징계사유에 대하여

2.  징계양정에 대하여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피고가 수해지역 이재민돕기 성금과 추석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1995. 9월분 기본급의 1%(합계 금 1,529,060원)를 공제하고, 피고 사업회노동조합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과 및 공제분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14. 그 공제 경위 및 성금의 집행 내역만을 통보함에 그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초순경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원고가 부조합장 소외 인 등 61명의 연명으로 용산경찰서에 피고의 회장, 사무총장 및 총무부장을 횡령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사업회노동조합 또는 그 상급노동단체가 같은 해 9. 21.부터 위 고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수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요구해 오던 단체교섭을, 피고가 원고는 조합원자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 거부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회장, 사무총장 등 경영진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고, 원고로서는 위 고소에 이르기 전 그 직책과 직급상 피고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고가 국방부의 성금모집 등 지시를 받고서 모금방법의 편의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1%씩 공제하였고, 그 모금액의 1/2이 명백히 신문사에 기탁되고 나머지 성금도 대체로 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특정인들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바, 이러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소액인 공제분의 반환문제를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 주도하에 굳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보장된 고소권의 행사를 위장하여 당시의 노조와 피고 경영진과의 갈등을 형사문제로 증폭 비화시켜 피고나 그 경영진들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켜 해하려는 감정적 의도에서 나온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구내에서 마주친 연장자이자 상사인 피고의 회장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앞으로 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고, 외부사람들이 있는 자리 등에서 "삼성장군인데 똥별이다. 6·25때 도망을 잘 다녀 지금도 잘 간다."는 등 회장을 폄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직장의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손상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징계사유인 피고의 사무총장에 대한 원고의 폭언행위에, 피고는 법령상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기록상 구성원들이 대부분 군출신인 관계로 현실적으로 비교적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이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의 특수 조직체이고, 원고도 예비역 중령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경영진에 대한 고소행위, 피고의 회장에 대한 결례 및 폄훼행위의 방법과 그 내용, 그리고 이들 행위로 인한 피고의 직장질서 문란 및 그 경영진의 명예실추 결과 등 제반 징계양정 사유를 참작하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방법 및 절차의 적법성과 직장질서를 외면하고 위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하거나 이에 편승하여 불필요한 개인적 감정의 비행으로써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비행이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징계양정 및 징계해고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