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811 판결

맥도날드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4인

특허청 1995.3.31. 자 93항당51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서비스표 )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서비스표 )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서비스)간에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8.14. 선고 92후100 판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와 인용서비스표 들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 의 요부판단에 관한 법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자체로서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6.11. 선고 93후53 판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나 인용서비스표 들의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식당업, 식당체인업, 식당운영업 등으로서 동일한 서비스업이고, 등록서비스표 의 두(頭)문자로서 비교적 큰 활자로 표시된 "맥"부분이 인용서비스표 의 하우스마크(house mark)인 "MAC" 또는 "Mc"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고, 인용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에 "빅맥(big mac), 맥치킨, 맥프라이, 맥너겟"등으로 불리는 제품이 있는 점을 알아 볼 수 있으나. 등록서비스표 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서비스표 자체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용서비스표 들과 유사하다고 보여 지지 않고,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맥도날드 코리아"의 합성축어로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인용서비스업체의 한국영업소 등으로 인용서비스업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등록서비스표 는 전체적으로 코리아의 혼, 코리아의 맥, 코리아의 핵심 등을 관념케 하여 대한민국과 무슨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나, 등록서비스표 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대한민국과 관련 있는 서비스업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