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1227 판결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약 30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노폭은 왕복 6.9미터이나 양쪽 노견은 노면보다 낮아 차량 등이 진행할 수 없는 데다가 그 무렵에는 도로포장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밤늦은 시간에는 오고가는 차량이 모두 중앙선부근을 통행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차량 등의 불빛으로 교행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내리막길을 운행하던 피고소유 봉고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1로서는 제한시속 60Km를 지키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시속을 휠씬 초과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원고 안종삼이 아들인 소외 망 안점수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중앙선부근으로 느린 속도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것을 충돌직전에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채 위 차량 왼쪽 앞 밤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과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의 전체 폭은 6.9m에 불과하고 도로포장공사가 안 끝나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으며 밤늦은 시간에는 오고가는 차량이 모두 도로중앙부위를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차량이 자기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고, 더구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1호증의 27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안종삼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도로중앙부위 가까이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유 차량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도로중앙부위 가까이로 진행해 오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주시하여 도로우측으로 서행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소유차량의 운전수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