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61 판결

1.  원심판결 중 1981.2.24자 관광안내업자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 적용통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처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위의 소각하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2.24자로 원고에게 관광안내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이하 일율적용통지라고 약칭한다)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보험료조사 징수통지(이하 조사징수통지라고 약칭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은 위 일율적용통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그러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한하므로,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나 권고 등과 같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위 일율적용통지의 내용을 보면 종전에 차량을 보유 운행하는 관광안내업을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분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동차여객운수업으로 분류를 변경하여 이에 따른 차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니 법령의 일율적용상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고 납부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서 이 통지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징수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바, 이는 원고에게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조사징수통지를 함에 있어서 이 조사징수통지를 하게된 경위를 설명하고 원고의 이해와 납부를 바라는 이른바 사실상의 통지 내지 권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일율적용통지만으로는 원고의 보험료 지급의무에 어떠한 법률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이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간과하여 위 통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그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위법한 것이니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