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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양도담보ㆍ매도담보의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어떤 범죄일까?
81.
양도담보ㆍ매도담보의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어떤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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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는 동산의 양도담보ㆍ매도담보에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처분한 것인지, 채권자가 처분한 것인지 등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진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양도담보 | 매도담보 | ||
|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 판례 | 부동산의 경우, 배임죄 불성립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동산의 경우도, 배임죄 불성립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부동산의 경우, 배임죄 불성립 동산의 경우, 횡령죄 (4294형상470) |
| 그외 학설 | 배임죄 | 배임죄 | |
| 채권자가 처분한 경우 | 판례 | 부동산의 경우, 배임죄 (92도753) 동산의 경우, 횡령죄 (2005도7880) | 부동산의 경우, 배임죄 |
| 그외 학설 | 횡령죄 | 횡령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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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