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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동산 매도담보에서 채무자가 이를 몰래 처분하면 어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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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양도담보와 달리 동산 매도담보에서는 아래와 같이 채무자가 그 동산을 몰래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다.
타인에게 매도담보한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채무자는 이미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담보채권자에게 넘어가 있는 담보물을 채무변제시까지 보관사용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 그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62.2.8. 4294형상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