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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방수방해죄 (형법 제180조)
59.
방수방해죄 (형법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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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방수방해
| 형법 제180조(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방수방해죄는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형법 제169조 진화방해죄에 상응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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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