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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을 해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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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공안을 해하는 죄는 널리 공공의 법질서 내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이다.

2. 법적 성격

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범죄단체조직죄와 소요죄, 그리고 다중불해산죄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다.

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국가의 기능, 즉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다.

3. 보호법익ㆍ보호정도

가. 범죄단체조직죄ㆍ소요죄ㆍ다중불해산죄

범죄단체조직죄ㆍ소요죄ㆍ다중불해산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다.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나.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ㆍ공무원자격사칭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ㆍ공무원자격사칭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기능이다.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